도시재생혁신지구

왜 배우는가: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정책에서 물리적 개발과 기능 복합을 함께 추진하는 대표 수단이어서 실무 사업 검토와 시험 논술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진다. 정의, 지정 배경, 근거 법령을 정확히 알아야 지정요건과 사업시행 절차 문항에 연결해 답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9회 3교시 5번, 제126회 1교시 8번, 제124회 2교시 6번, 제121회 1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우선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고시되는 지구
• 혁신지구계획: 혁신지구의 토지이용·시설·시행자·재원을 담는 도시재생사업 계획
•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
• 주거재생혁신지구: 혁신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구
• 국가시범지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해 지정하는 선도적 혁신지구
• 도시재생인정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낙후된 도심에 일자리, 상업, 주거, 공공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지역의 중심 거점을 만드는 지구이다. 쇠퇴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달리, 거점 단위의 집중 투자를 목표로 한다.

정식 정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른다.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혁신지구계획은 혁신지구에서 추진할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이다. 법 제41조 제4항은 혁신지구의 명칭·위치·면적, 혁신지구사업시행자, 사업 시행방식, 주요 도입기능과 토지이용계획, 개발밀도, 기반시설, 이주민 대책,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재원 조달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지정 요건은 관련 법령이 정한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혁신지구 중 특별법이 정한 주거재생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이다.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하며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여야 한다.

지정 요건 충족이 지정의 기본 조건이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보다 협소하더라도 거점 기능을 집중적으로 도입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재생 정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로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물리적 환경 정비에 치우쳐 지역 기능 회복과 민간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 기능을 집적한 거점을 먼저 만들고, 그 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 필요해졌다. 혁신지구는 이러한 거점 확산형 접근을 제도화한 것이다. 공공이 토지와 사업을 통합 조정하고, 민간 투자와 운영수익을 연계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혁신지구의 핵심 목적은 쇠퇴지역에 복합 기능 거점을 먼저 조성해 지역 활력을 확산하는 데 있다.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쇠퇴한 도심에 고용과 생활서비스 기반을 다시 도입한다. 둘째, 공공주택·업무·상업·문화시설을 한 공간에 묶어 기반시설 투자 효율을 높인다. 셋째, 지역 파급효과와 공공성을 갖춘 사업을 선별해 재정을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