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정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쇠퇴한 도시를 살리기 위한 상위 추진전략을 정하는 계획이다.

수립 주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추진전략을 세운다.

계획의 위계

도시재생 계획은 위계를 이룬다. 가장 앞에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있다.

그 다음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이고, 그 다음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다.

전략계획은 지정과 추진전략을, 활성화계획은 지정 지역 안 사업 연계를 맡는다.

지정요건 2개 이상

활성화지역은 세 가지 지정요건 중 두 개 이상을 갖춰야 지정할 수 있다.

인구는 최근 30년 최대 대비 2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연속 감소해야 한다.

사업체 수와 노후 건축물 비율도 각각의 세부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부 기준 수치는 시행령 제17조가 정한다.

지정 요건 계산 예제

가상의 A시 한 동을 놓고 지정요건을 직접 검토해 보자.

최근 30년 최대 인구는 10,000명, 현재 인구는 7,800명이다.

감소율은 22%로 20% 이상 감소 기준을 넘어 인구 요건이 충족된다.

사업체 수 자료가 없으면 산업 요건은 판정을 보류한다.

건축물 비율이 60%라면 주거 요건도 충족된다. 기준은 50% 이상이다.

흔한 실수와 구분

흔한 실수는 지정요건을 3개 모두 충족해야 한다거나 1개면 된다고 쓰는 것이다.

법 제13조제4항은 세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도록 정한다.

계획 구분도 헷갈린다. 전략계획은 지정과 추진전략, 활성화계획은 사업 연계다.

작성기준 7개 항목에서 재원조달과 성과관리를 빠뜨리지 않는다.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지정요건은 세 가지 중 두 개 이상이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이 정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세운다.

기출에서는 목적, 작성기준, 지정 세부기준을 반복해서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