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전략계획

왜 배우는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사업을 법정 계획 체계의 최상위 추진전략으로 묶는 틀이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사업 연계의 출발점이라 실무 근거가 된다. 시험에서는 법적 목적, 작성기준, 지정 세부기준이 반복해서 묻는 단골 주제다.

출제 이력: 제136회 4교시 3번, 제127회 4교시 5번, 제120회 2교시 1번, 제109회 4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도시재생 관련 계획·사업·자산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세우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도시재생전략계획
• 전략계획수립권자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쇠퇴진단
• 기초생활인프라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지역자산

2. 개념 풀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쉽게 말하면 도시가 쇠퇴했을 때 어디를, 어떤 순서로, 어떤 수단으로 살릴지 정하는 상위 설계도다. 도시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필요하면 둘 이상의 도시를 묶어 수립할 수 있다.

정식 정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있다.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광역시 관할 군의 군수는 제외된다. 이 계획의 수립 주체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이 방침을 고려해야 하므로 상위 계획에 해당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이다. 지정과 해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활성화지역에 대해 여러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세우는 실행계획이다.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도시는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로 쇠퇴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기존의 개별 정비사업은 철거와 신축 중심이어서 기존 거주자의 생활 여건과 공동체를 지키기 어려웠다.

도시재생은 이 한계를 보완하는 통합적 접근이다. 기존 거주자의 생활여건 확보(물리적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사회적 측면), 도시경제 회복(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형성을 중시한다. 이 흐름을 법제도로 받친 것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쇠퇴 지역을 개별 사업이 아니라 도시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배분하기 위해서다.
•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의 계획, 사업, 프로그램을 한 틀에서 연계하기 위해서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처럼 국가와 지방의 자원을 집중할 대상을 법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