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는 종합적 도시 회복 사업이다.

근거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도시재생법이다.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과 구분해 정의를 정확히 써야 한다.

추진 구조

도시재생사업은 전략계획에서 시작해 활성화계획을 세우고 집행한다.

전략계획은 시·도·시·군 단위의 상위 계획이고, 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

활성화지역은 인구·사업체·노후주택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구역이다.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활성화계획 두 유형

활성화계획은 대상 지역의 성격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근린재생형은 생활권 쇠퇴에, 도시경제기반형은 산업 기반 약화에 초점을 둔다.

지역 여건에 따라 유형을 고르는 근거로 쓰면 답안 구성이 쉬워진다.

쟁점과 대응

쟁점은 젠트리피케이션과 사후관리 두 축으로 정리해 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재생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 기존 주민과 상인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상생협약은 임차인 보호 수단이지만 권장 사항이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사후관리는 사업 종료 뒤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문경시 조례는 완료 후 6개월 이내 계획 수립을 정한다.

보조금 계산 예제

예를 들어 총사업비 50억 원인 도시재생사업을 가정한다. 가상의 값이다.

광양시 조례는 사업비의 10분의 2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조금 S는 총사업비 C에 보조율 r을 곱해 구한다.

50에 0.2를 곱하면 10이므로 보조금은 10억 원이다.

나머지 40억 원은 지방비 등 다른 재원으로 충당된다.

정리

정리하면 도시재생사업은 쇠퇴 지역을 되살리는 제도다. 근거법부터 먼저 쓴다.

활성화지역은 세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개수를 빠뜨리면 감점이다.

활성화계획은 근린재생형과 도시경제기반형으로 나뉘며, 쟁점은 젠트리피케이션과 사후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