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개념 정의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지정은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로 이어지는 사업 절차의 첫 단계다.

지정 대상 지역과 규모 기준을 모르면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다.

시장(대도시 제외)·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사업 등 특정한 경우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별 최소 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과 면적은 용도지역별로 정해진다.

주거·상업지역은 1만㎡,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어야 한다.

생산녹지지역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때만 1만㎡ 기준으로 포함된다.

도시지역 외는 30만㎡ 이상이며, 요건을 갖추면 10만㎡ 이상으로 낮아진다.

생산녹지지역 비율 계산

생산녹지지역 기준은 면적 비율 조건이 붙는다.

예를 들어 구역이 1만 5천㎡이고 생산녹지지역이 5,000㎡이면 비율을 구한다.

비율은 33.3%로 30%를 넘는다. 이 경우 생산녹지지역은 구역에 포함할 수 없다.

이 계산 차이가 답안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다.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 제한

앞 문제의 정답은 없다. 비율이 30%를 넘기 때문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과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용도지역 제한을 받는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지정한다.

두 계획이 없으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 용도지역과 경계 설정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분할·인접 개발이면 면적 기준과 별도로 다룬다.

세 경우 모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역을 지정한다.

구역이 행정 경계나 용도 경계로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법 조문은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므로, 답안에는 위임 구조를 쓴다.

정리

지금까지 본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을 네 줄로 정리한다.

도시지역은 용도별로 면적 기준이 나뉘고, 생산녹지지역은 비율 조건이 붙는다.

도시지역 외는 30만㎡가 원칙이며, 요건을 갖추면 10만㎡ 이상으로 한다.

용도지역이 걸치거나 분할·인접 개발이면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