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계획의 이해

도시개발계획의 정의

도시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을 정한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은 「도시개발법」 제5조에 따라 포함할 사항이 정해져 있다.

개발구역은 사업을 시행하는 범위이고, 개발계획은 그 안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계획이다.

개발계획의 구성

도시개발계획은 개발계획서, 관련도면, 부속서류로 구성된다.

개발계획서에는 법 제5조제1항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한 사항을 담는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기한다. 도면은 축척 1/5,000 이상으로 작성한다.

사업 범위와 재원을 함께 제시해야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시행방식의 세 가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나뉜다.

방식마다 토지 처리와 시행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서, 계획 단계에서 구분해 제시한다.

기산점을 보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지정일, 환지방식은 실시계획인가일에서 시작한다.

시행방식은 시행기간과 사업비 구조를 함께 결정하는 기준이다.

면적 검토 예제

가상의 예로 개발구역 면적 A가 120,000㎡인 사업을 생각해 본다.

한쪽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다른 쪽은 환지방식으로 추진한다. 수용 지구 면적 A1은 60,000㎡다.

전체 면적은 두 시행지구 면적의 합이므로 A = A1 + A2로 검토한다.

A2는 A에서 A1을 뺀 60,000㎡다. 두 지구 모두 최소면적 기준 이상이면 충족한다.

헷갈리는 항목

시험에서는 법정 항목을 빠짐없이 쓰는 것이 기본이다.

인구수용계획은 주택 종류별로 나누고, 기반시설 설치 시점과 구역 밖 비용부담을 적는다.

도시지역 밖이나 녹지지역에 지정할 때는 환경성검토 결과가 빠지지 않아야 한다.

항목만 나열하지 말고 도시개발업무지침의 계획 기준과 연결해 설명한다.

핵심 정리

정리하면 도시개발계획은 개발계획서, 관련도면, 부속서류로 이루어진 법정 계획이다.

법정 항목은 명칭·위치·면적부터 재원조달계획까지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다.

구역 지정 후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은 따로 구분해 쓴다.

시행방식을 정하면 시행기간과 재원조달계획이 함께 정해지므로 방식을 먼저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