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

정의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의 장기 공간발전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세부 규제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도시·군관리계획이 구체화한다.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정식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19조다.

공간구조와 부문 통합

공간구조는 개발축, 녹지축, 생활권, 중심지 체계가 만드는 시·군의 골격이다.

기본계획은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나머지 부문을 통합·조정한다.

공간구조는 기본계획의 핵심 산출물이다.

수립 절차

수립은 기초조사에서 시작해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

공간구조 대안은 2개안 이상을 만들어 장단점을 비교한 뒤 최종안을 고른다.

심의와 승인을 거쳐 공고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해 정비한다.

인구 추정은 모형에 의한 방법이 기본이고, 사회적 증가분은 보조 수단이다.

인구 추세별 유형

인구 추세에 따라 도시를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으로 나눈다.

기준은 직전 5년 또는 향후 5년의 인구 변화율이며, 5퍼센트가 경계다.

인구가 줄어드는 감소형은 기반시설을 축소·통합하고 콤팩트 시가지를 만든다.

계산 예와 직접 풀기

5년간 인구 변화율은 현재 인구와 5년 전 인구의 차이를 5년 전 인구로 나눈 값이다.

기준연도 인구 12만명, 5년 전 12만 6천명이면 변화율은 약 -4.76퍼센트다.

5퍼센트 미만 감소이므로 성숙·안정형에 속한다.

같은 시의 향후 5년 예측이 -6퍼센트라면 어떤 유형인지 직접 풀어 보자.

헷갈리는 점과 정리

앞 문제의 정답은 감소형이다. 향후 5년 예측이 5퍼센트 이상 감소면 감소형이다.

기본계획은 정책과 전략을, 관리계획은 구체적 결정을 담당한다.

법적 구속력은 관리계획에서 나온다. 기본계획에 필지 규제를 쓰면 유연성이 떨어진다.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부터 20년, 끝자리는 0 또는 5로 한다. 5년마다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