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

왜 배우는가: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 공간발전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과 개발행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국면에서 계획의 방향과 수립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 기술사 시험에서 제도 변화와 문제점을 묻는 문항으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0회 4교시 4번, 제108회 2교시 3번, 제100회 2교시 1번, 제97회 4교시 2번, 제94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의 장기 공간발전 방향과 공간구조의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 도시·군기본계획
• 공간구조
• 목표연도
• 정책계획·전략계획
• 인구추정
• 상위계획 수용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이 앞으로 20년 안팎에 어떤 모양으로 커지고 무엇을 지킬지 정하는 최상위 설계도다. 세부 토지이용 규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도시·군관리계획이 받아 구체화한다.

정식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법 제19조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목표, 공간구조와 인구의 배분, 토지의 이용과 개발, 기반시설,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방재·안전 등에 관한 정책 방향을 담도록 정한다.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정책계획은 자치단체가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해 무엇을 정책으로 할지 정하는 계획이다. 전략계획은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어디에 집중할지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두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지침은 규정한다.

공간구조는 개발축, 녹지축, 생활권, 중심지 체계가 만드는 시·군의 골격이다. 기본계획의 핵심 산출물이다.

상위계획 수용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침은 다른 법에 따른 부문별 계획과 지침도 시·군의 가장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을 따르도록 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 확산으로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이 커지면서 개별 개발을 조정할 종합계획이 필요해졌다. 부문별 계획이 각자 따로 세워지면 교통, 주택, 환경 계획이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이를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으로 묶어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에는 배경이 더 넓어졌다.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재해취약성 저감, 사회적 약자의 주거와 이동권 보장을 계획의 기본 과제로 제시한다. 지속가능성의 세 측면인 환경, 경제, 사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라는 요구가 그 바탕이다.

인구 구조 변화도 등장 배경이다. 지침은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으로 도시 유형을 나누고,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은 콤팩트-네트워크 공간구조를 목표로 하도록 정한다. 저성장기에는 확장형 계획보다 기존 시가지의 재구조화가 중심이 되는 이유다.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 끝자리 0 또는 5년 을 기준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한다.

인구 5% 기준의 성장형·성숙안정형·감소형 구분은 최근 5년과 향후 5년의 인구 변화율로 나눈다. 이 구분이 계획 내용의 차등화 기준이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도시·군기본계획은 법정 내용 항목을 부문별로 묶어 구성한다. 법 제19조제1항이 정책 방향을 담을 사항을 열거하고, 수립지침은 이를 12개 부문으로 세분한다. 구성요소는 아래 표와 같이 이해하면 답안 작성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