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정의와 핵심 용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한 유형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구역이다.

법적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다. 지정권자, 시행자, 지구계획이 핵심 용어다.

지정과 승인 절차

절차는 시행자 지정으로 시작한다. 토지 소유 요건을 갖춘 자가 지정을 제안한다.

지정권자가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고시하면, 시행자가 지구계획을 작성한다.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받은 뒤 통합심의와 승인을 거친다.

승인된 지구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고 건설에 들어간다.

지구계획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지정요건의 핵심 기준

지정요건은 주택 호수, 촉진지구 면적, 시행자 토지 소유 비율의 세 가지다.

촉진지구 안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어야 한다.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이고, 역세권 등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주택 호수 비율과 토지 소유 비율은 서로 별개의 기준이라 따로 적어야 한다.

가상의 예로 계산

다음은 가상의 예다.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가 8만㎡이고, 임대사업자 소유는 4만㎡다.

토지 비율은 4만 나누기 8만으로 50%이므로 시행자 요건을 충족한다.

주택 호수 비율은 1,300호 나누기 2,500세대로 52%이므로 충족한다.

두 기준은 별개이므로 답안에서 요건별로 충족 여부를 나눠 판정한다.

시행자 자격 비교

시행자 자격은 사업 범위를 결정한다. 두 유형의 차이를 표로 정리한다.

임대사업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모두 맡는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사업만 맡고 임대주택 건설은 맡을 수 없다. 토지 요건은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조성토지 공급과 정리

조성토지는 용도별로 공급 방식이 다르므로 방식을 함께 적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자격 제한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 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한다.

시험에서는 시행자 토지 비율과 국유지·공유지 제외 조건을 빠뜨리면 감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