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정의와 목적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는 역세권 노후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되는 지구다.

목적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 지구의 법적 근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

두 유형 비교

복합개발사업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 유형으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기능 집적이 목적이고, 주거중심형은 주택 공급이 목적이다.

주거중심형은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지정 절차

지구 지정 전에는 계획을 입안하고, 지정 후에는 사업을 시행한다.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해 입안을 제안하면, 시장·군수등은 14일 이내에 공고한다.

이후 6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고, 계획을 입안해 지구를 지정·고시한다.

공고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되지 않으면 제안은 반려된다.

규제특례와 공공기여

지구 지정은 규제특례와 공공기여를 한 묶음으로 설계하는 제도다.

시·도지사등은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제공한다.

완화 폭이 클수록 공공기여의 비중도 커지므로 적정성 검토가 중요하다.

계산 직접 풀기

주거중심형 사업은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연면적이 1만㎡인 사업이라면 주택은 최소 몇 ㎡를 지어야 하는지 따져 보자.

이 기준을 적용해 직접 풀어 보자.

정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핵심을 정리한다.

법 제2조가 정의와 근거를 정하고, 두 유형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이다.

주거중심형은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주택, 지구 면적은 5천㎡ 이상이다.

입안 제안은 공고일부터 3년 안에 지정이 없으면 반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