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대 양여사업

정의

기부 대 양여사업은 민간이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사업이다.

정의의 두 축은 기부채납과 양여다. 기부채납은 민간에서 국가로 가는 소유권 이전이다.

양여는 국가에서 민간으로 가는 소유권 이전이다. 두 이전이 맞물려 한 번의 거래를 이룬다.

구성 요소

구성 요소는 세 가지다. 사업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고,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을 설치해 기부하는 자다.

대체시설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를 대신하는 토지나 건물이다.

여기서 핵심은 양여의 상한이다. 양여는 대체시설 제공 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양여재산 가액이 기부재산을 넘으면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을 사업주관기관에 납부한다.

추진 절차

추진 절차는 여섯 단계다. 먼저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전적합성과 사업타당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총괄청이 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다. 결과는 4개월 이내에 보고된다.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가 합의각서(안)의 적격성을 심의한다. 이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준공해 국가 명의로 등기하면, 사업주관기관이 양여계약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비교해 정산하고, 초과분은 국고에 납부한다.

계산 예제

계산 예제로 양여 가능 범위를 판단해 보자. 가상의 예이며 실제 수치가 아니다.

대체시설 제공 비용이 120억원이고, 기존 행정재산의 예상 양여가액이 150억원이라고 가정한다.

양여는 대체시설 제공자가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므로 초과분을 따져야 한다.

150억원에서 120억원을 뺀 30억원이 초과분이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주관기관에 납부해 세입 조치한다.

헷갈리는 점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기부채납과 양여의 관계다. 두 행위를 같은 뜻으로 쓰면 감점된다.

기부채납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다. 양여는 그 대가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민간에 넘기는 행위다.

양여는 시가가 아니라 비용 범위로 정한다는 점도 꼭 짚어야 한다.

순서도 중요하다. 대체시설을 먼저 기부받고 그 뒤에 양여하며, 예외는 제한적이다.

정리

앞의 두 문제 정답은 각각 납부하지 않는다, 기부채납이다.

정리하면, 양여는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가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타당성 검토는 4개월 이내이고, 재산 평가는 합의각서 작성 시와 완공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재산 가치의 객관성이 이 제도 신뢰의 전제다. 평가와 심의 절차를 꼼꼼히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