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

개념 정의

국토계획평가는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과 상위 국토계획에 부합하는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지 본다.

이 제도의 정식 근거는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이다.

평가 절차

평가는 수립권자가 자체평가를 하고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평가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권자에게 통보된다.

수립권자는 결과를 반영해 조치하거나 조치계획을 세우고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수립권자의 자체평가와 장관의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의 이중 구조로 진행된다.

기간과 기한

평가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보완 요청 기간은 평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 기간이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견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낸다.

조치 결과는 조치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정량·정성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은 지표와 수치를 바탕으로 기준별 값을 비교해 점수화할 때 쓴다.

정성적 기법은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이 세부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설명할 때 쓴다.

평가협의회는 대상 계획의 특성에 따라 두 기법의 비중을 정한다.

자체평가 결과는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중 하나로 제출하고, 근거 제시가 필수다.

한계와 개선

제도의 한계는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평가 기간이 짧고, 둘째 자체평가가 수립권자 중심이라 결과가 낙관적으로 기울 수 있다.

셋째 기준을 계획마다 정해 일관성이 낮아질 수 있고, 넷째 사후 관리가 약하다.

개선을 위해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조치 이후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는 사후 조치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