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제도

왜 배우는가: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국토기본법에 근거해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과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지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실무에서는 광역·국토 차원의 계획 수립 과정에 지속가능성 판단을 넣는 절차로 쓰이며, 시험에서는 제도의 개념, 대상·절차, 평가기법과 한계를 묻는 문제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8회 2교시 2번, 제135회 2교시 6번, 제129회 1교시 10번, 제128회 2교시 3번, 제123회 1교시 8번, 제119회 1교시 1번, 제99회 2교시 1번, 제96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토계획평가는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과 상위 국토계획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국토계획평가
•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기준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 자체평가
• 평가협의회
• 국토계획평가센터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국토에 관한 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계획이 국토를 균형 있게, 환경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가"를 따져 보는 사전 점검 절차다. 계획을 수립하는 쪽이 먼저 스스로 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토한 뒤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구조다.

정식 정의는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이를 국토균형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지와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유관계획과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은 국토기본법 제2조에 있다. 국토에 관한 계획과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수립·집행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이 이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평가기준은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준이다. 세부 평가기준은 이 평가기준을 대상 계획의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으로 구체화·세분화한 것이다. 평가방법은 계획이 세부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는 계획 수립권자가 평가를 요청할 때 제출하는 문서다.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대상 개요, 평가 개요,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자체평가 결과를 담아야 한다.

자체평가는 계획 수립권자가 스스로 세부 평가기준별 및 기준 간 상호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근거와 함께 등급, 점수, 순위 등으로 요약해 제시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토계획은 중장기적으로 많은 개발과 투자를 결정한다. 한 번 수립된 계획은 사후에 바로잡기 어렵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속가능성과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해졌다.

국토기본법은 2020년 개정으로 국토계획평가의 대상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국토기본법 제19조의2제3항). 이는 평가를 감이 아닌 자료에 근거해 하도록 한 변화다.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갖춰졌다. 시행령 제8조의4제6항과 제7항은 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고, 수립권자는 결과를 반영하거나 조치계획을 세운 뒤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평가가 계획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환류 고리를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