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관리 기본원칙

기본원칙 정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은 모든 경관 계획과 심의의 출발점이 되는 법정 원칙이다.

경관은 자연·인공 요소와 주민 생활상이 이룬 지역환경적 특징이다.

「경관법」 제3조는 경관을 여섯 가지 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정한다.

여섯 가지 원칙

기본원칙은 「경관법」 제3조에 담긴 여섯 가지 원칙이다.

제1호는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제2호와 제3호는 지역 고유성과 주민 합의, 주민 참여를 중심에 둔다.

제4호는 개발 행위가 경관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제5호는 우수 경관은 보전하고 훼손 경관은 개선·복원하도록 한다.

제6호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

기본원칙의 적용 구조

이 원칙은 경관계획과 경관심의의 상위 기준이 된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9조에 따라 기본원칙을 구체화한 상위 계획이다.

경관심의는 제28조에 따라 건축물과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을 검토한다.

지자체 경관 조례는 이 원칙을 받아 지역 특색을 덧붙인다.

심의 적용 사례

가상의 예로, 하천변 신축 건축물이 경관지구 안에 들어선다고 하자.

건축주는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은 제3조 제4호와 제5호를 기준으로 높이, 색채, 입면 재료를 검토한다.

우수한 경관을 위해 기준 완화를 원하면 제28조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요청한다.

헷갈리는 조항 구분

시험에서 자주 섞이는 세 조항을 구분해 보자.

기본원칙은 제3조에 있다. 경관을 계획하고 관리할 때 지킬 기준이다.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는 경관계획의 내용이다.

제3조와 제4조를 혼동하는 실수가 많으니 구분해 적어야 한다.

정리와 확인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기본원칙은 제3조의 여섯 원칙으로, 주민 참여와 조화, 재산권 보호를 담는다.

이 원칙은 경관계획과 경관심의의 상위 기준이 된다.

정답은 제6호다. 재산권 과도 제한 금지는 제3조 제6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