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관리제도 실효성

정의

경관관리제도 실효성은 경관법상 제도들이 실제로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는 집행력을 갖췄는지를 말한다.

계획이 있어도 집행력이 약하면 실제 경관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실효성은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집행 장치가 얼마나 작동하는지로 판단한다.

제도의 집행 흐름

경관계획은 시·도지사와 인구 10만명을 넘는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계획 내용은 조례로 구체화되고,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지정된 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위가 통제된다.

개발사업도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 흐름이 끊기면 계획은 권고에 머문다.

실효성 쟁점

법은 있지만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쟁점이 여러 가지 있다.

첫째, 상위계획 부합의 구속력과 집행 책임이 불명확하다.

둘째, 경관지구의 세부 제한이 조례마다 달라 기준이 제각각이다.

셋째, 개발행위가 경관계획과 따로 가면 계획은 선언에 그친다.

넷째, 기준 완화 범위가 넓으면 경관보다 개발 이익이 앞설 수 있다.

계산 예제

정선군 조례는 자연경관지구의 높이를 5층 또는 20미터 이하로 정한다.

위원회 심의 구역은 1.5배까지 허용된다. 기준 20미터면 최대 30미터다.

층수도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 5층의 1.5배는 7.5층이라 7층이 된다.

이 계산 결과는 심의 구역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답안에 적는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경관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별개의 경관법 계획이다.

둘째, 경관지구는 용도지역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다.

셋째, 심의 대상은 조례가 정한 건축물이다. 전부를 의무로 쓰면 틀린다.

직접 풀어 보기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는 주민 자율 관리 수단이다.

협정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직접 풀어 보자.

정답과 정리

정답은 협정 체결자에게만이다. 효력은 협정을 맺은 사람에게만 미친다.

전체 흐름은 경관계획에서 시작해 경관위원회 심의로 이어진다.

실효성은 계획 수립보다 심의와 조례 구체화에서 결정된다.

답안에는 법 조항 번호와 조례 위임 구조를 연결해 쓰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