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개발

결합개발의 정의

결합개발은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묶는 제도다.

도시개발법 제3조의2에 근거하며, 시행령에서는 이를 결합개발이라 부른다.

떨어진 지역을 하나로

결합개발은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해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지역 A와 지역 B는 계획·재원·기반시설이 하나로 통합 관리된다.

결합 요건

결합 요건은 지역 범위, 면적 요건, 지역별 동의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결합은 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다음으로 구역 안에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 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도 된다.

끝으로 떨어진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분할과 비교

분할과 결합을 혼동하지 않도록 두 방식을 표로 비교한다.

분할은 하나의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는 것이다.

결합은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는 것이라 분할과 구별된다.

지정·시행 절차

결합개발은 정해진 순서로 지정하고 시행한다.

먼저 결합 사유 지역을 확인하고, 지역별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는다.

이어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해 고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결합 사유 지역을 우선 개발한다.

사례로 요건 확인

가상의 예로 떨어진 두 지역 A와 B를 검토한다.

A지역은 4만제곱미터, B지역은 2만제곱미터이며 같은 광역 자치단체 안에 있다.

이제 면적 요건을 직접 확인해 보자. 이 예는 가상의 설명용 계산이다.

정리와 직접 풀기

지금까지 배운 결합개발의 핵심을 정리한다.

정의, 근거, 범위, 요건을 차례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