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진흥구역

정의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시·도지사가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을 지정하는 구역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하면서 주변의 담장, 대문, 색채, 옥외광고까지 함께 관리한다.

지정은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지정과 관리 절차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며, 우수건축자산 중심 지역이나 한옥마을 등 밀집 지역이 대상이다.

지정 후에는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한다.

관리계획은 주민 의견을 듣고 세우며,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열람하게 한다.

건폐율 특례와 차단 업종

건폐율 특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의 건축자산에만 적용된다.

건폐율 최대한도는 조례로 정하되,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정한다.

사행행위영업 등 지정 목적을 해치는 업종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건폐율 90퍼센트는 군산시 조례 사례일 뿐 전국 기준이 아니다.

건폐율 계산 예

가상의 예로 대지 1,000㎡에 건축자산 건축면적이 850㎡인 한옥 밀집 지역을 본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한다.

85%는 군산시 조례 기준 90% 이하 안이며, 특례는 인정된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운영상 쟁점

운영상 한계는 지정 기준, 조례 위임, 특례 대상에서 두드러진다.

지정 기준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판단 범위가 넓어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이를 고치려면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조례 위임의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헷갈리는 점

가장 흔한 실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제도로 설명하는 것이다.

진흥구역은 보전과 활성화가 목적이고, 지구단위계획은 그 수단으로 연계된다.

지정 주체와 관리계획 수립 주체를 구분해 쓰고, 운영상 문제점도 함께 적는다.

핵심 정리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건축자산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함께 꾀하는 제도다.

지정은 시·도지사가 공동 심의를 거쳐 하고,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세운다.

관리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답안에는 한계도 함께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