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통과 도로 계획

뜻과 기본 원칙

하천 통과 도로 계획은 도로가 물길을 건너거나 제방을 함께 쓰는 계획이다.

하천은 홍수 때 물이 빠지는 통로이므로 도로가 이 통로를 좁히거나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남는 공간에서 선형을 잡는다.

허가와 높이 원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나 하천시설을 쓰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도로법상 도로계획과 하천법상 점용허가가 함께 필요하다. 근거는 하천법 제33조제1항이다.

교량 최저높이는 계획홍수위와 여유고를 더한 값 이상으로 정한다.

제방 구간에서는 계획 제방고 이상이어야 한다.

계산 예제

교량 최저높이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값 이상이다.

계획홍수위가 EL 12.0m, 여유고가 1.0m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2.0 더하기 1.0은 13.0m이다. 교량 하단은 EL 13.0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값은 가정값이라 계산 절차를 익히는 용도로 본다.

유형별 비교

앞 문제의 정답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값 이상이다.

유형에 따라 허가 근거와 검토 항목이 달라 비교가 필요하다.

교량형은 흐름을 가장 적게 방해하지만 교각 세굴과 교대 위치 문제가 따른다.

제방 상부 도로형은 월류 시 제방 파괴와 직결되어 구조 안전이 우선이다.

헷갈리는 실수

첫 번째 실수는 하천구역과 도로구역의 경계를 혼동하는 것이다.

두 구역이 겹치면 하천법상 점용허가와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를 모두 검토한다.

두 번째 실수는 계획홍수위와 여유고를 무시하고 노면 높이를 정하는 것이다.

정리

하천 통과 도로 계획의 핵심을 정리한다.

하천구역 안의 공사는 하천관리청 허가 대상이고, 교량 높이는 홍수위 기준으로 정한다.

도로는 계획홍수위와 여유고를 기준으로 노면 높이를 정하고 점용허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