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통과 도로 계획

왜 배우는가: 하천을 가로지르거나 제방을 활용하는 도로는 홍수 흐름, 하천구역 점용, 친수구역 조성 규정이 함께 얽혀 있어 실무에서 인허가 난도가 높다.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 개발이 늘면서 제방 상부와 하천시설을 도로로 쓰는 계획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7회 1교시 9번, 제93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하천을 통과하는 도로 계획은 하천의 치수 기능과 하천시설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도로 선형·교량·제방 활용 방식을 정하는 계획이다.

• 하천구역
• 계획홍수위
• 하천시설 점용허가
• 제방 상부 도로
• 친수구역
• 세굴 대책
• 하천기본계획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로가 물길을 건너거나 물길 옆 둑(제방)을 함께 쓰는 계획이다. 하천은 홍수 때 물이 빠져나가야 하는 통로이므로, 도로가 그 통로를 좁히거나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도로 계획은 물이 흐르는 공간을 먼저 확보한 뒤에 남는 공간에서 선형을 잡는다.

정식으로는 하천법상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점용, 하천시설 점용, 공작물 신축·변경,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하천법 제33조제1항). 따라서 하천을 통과하는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계획과 하천법상 점용허가가 함께 필요하다. 하천법 제33조제3항은 점용허가 시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 적합 여부,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부, 인근 지대 침수를 막는 배수시설 여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하천구역: 하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토지의 구역으로, 제방부지를 포함한다. 제방이 없는 구간은 계획홍수위가 올라가는 범위까지를 하천구역으로 본다.
• 계획홍수량: 하천 홍수방어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며 하천기본계획에서 결정·고시한다. 교량 같은 하천시설은 이를 기준으로 계획한다.
• 계획홍수위: 계획홍수량이 흐를 때 형성되는 수위다. 교량 최저높이와 제방 높이의 기준이 된다.
• 하천시설: 제방·호안·수제 같은 물길 안정시설과 댐·수문·배수펌프장 같은 수위 조절시설을 말한다(하천법 제2조제3호). 제방은 하천시설이므로 도로로 쓰려면 점용 대상이 된다.
• 하천시설 점용: 제방·보 등을 도로·교량 목적으로 사용하는 점용이다(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9조).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커지면서 하천변까지 도로와 주차장 용지로 쓰는 일이 늘었다. 하천 복개와 하천 상부 도로는 용지 확보에는 도움이 됐지만, 하천 생태와 경관을 훼손하고 홍수 시 통수능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만들었다. 이에 하천 계획은 치수 중심에서 생태·친수 기능을 함께 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 월류·파괴에도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것, 오염부하량을 최소화할 것, 하천유량 영향을 최소화할 것, 하천의 생태·역사·문화·경관 가치와 조화를 이룰 것을 충족하도록 정한다. 4대강사업 이후 제방을 공원·자전거도로·진입도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방 활용 도로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제방 상부 도로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새 용지를 줄여 사업비를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방 점검 통로를 함께 쓰는 것이다. 반면 제방 여유고와 둑마루폭을 침범하면 치수 안전성이 떨어지므로, 도로 계획은 제방 단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제방 상부 도로는 제방 단면과 치수 기능을 지키는 조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이 이 계획의 출발점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천을 통과하는 도로는 하천구역 안에 교량·암거·제방 상부 도로 등으로 설치된다. 계획의 핵심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의 점용 여부를 먼저 가르고, 그 다음 홍수 안전성과 도로 기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다. 구성요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리는 세 가지다. 첫째, 도로 높이는 계획홍수위와 여유고를 더한 값 이상으로 정한다. 둘째, 교각은 유심방향과 하상 세굴 예측에 따라 배치하고 하천 만곡부와 합류부를 피한다. 셋째, 도로가 제방을 횡단하면 제방의 안정성과 누수 경로를 해치지 않도록 구조를 정한다.

교량 최저높이는 계획홍수위와 여유고를 더한 값 이상으로 정한다.

계획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하천 현황 조사: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구역 경계를 확인한다.
• 노선·구조 검토: 하천 횡단 위치를 정하고 교량 형식과 경간을 비교한다.
• 하천 구조 적합성 검토: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과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부를 본다.
• 기초·세굴 검토: 교대·교각 근입깊이와 지지지반을 정하고 세굴 대책을 세운다.
• 허가 절차: 하천구역 안의 토지 점용과 공작물 신축은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는다.
• 배수·환경 검토: 침수 방지 배수시설과 하천 생태 영향을 검토한다.

계획 높이의 기본 관계는 다음과 같다.

$H_{min} \ge HWL + F$

여기서 H_{min}은 교량 최저높이(m), HWL은 계획홍수위(m), F는 여유고(m)다. 제방 구간에서는 계획 제방고 이상이어야 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하천 통과 도로는 하천법과 하천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하천구역 안의 공작물 설치와 토지 점용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 대상이다. 하천점용허가 시 관리청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 적합 여부,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부, 배수시설 설치 여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하천시설 점용을 도로, 교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으로 규정한다. 하천관리청이 다른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도로 관련 사항도 점용허가 절차에 포함된다.

친수구역에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가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파괴에도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오염부하량과 하천유량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천의 생태·역사·문화·경관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방 위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은 같은 법 제24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정한다.

하천기본계획은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과 그 경계를 정하는 근거가 된다. 계획홍수량은 하천홍수방어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며, 계획홍수위는 계획홍수량이 흐를 때 형성되는 수위다. 하천에 설치되는 제방과 교량은 이 두 값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기준값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친수구역 조성 사업에서는 하천 횡단 도로가 하천유량과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최근에는 하천 복원과 친수 기능을 함께 요구하는 추세다.

6. 유형과 비교

하천을 통과하는 도로는 하천구역 안에 놓이는 방식과 하천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나뉜다. 계획 단계에서 어떤 유형을 택하는지에 따라 허가 절차, 홍수 안전성, 유지관리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