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접근관리

정의와 목적

도로 접근관리는 도로 주변 토지와 다른 시설의 연결을 관리하는 제도다.

목적은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는 것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좋다.

필요성

간선도로는 이동성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 연도 개발로 출입구가 급증하면 이동성이 무너진다.

필요성은 안전, 효율, 구조 보전의 세 가지로 정리한다.

이동성과 접근성은 서로 상충하므로 이를 조정하는 것이 접근관리다.

원리

연결 지점이 늘면 두 교통류가 만나는 상충점이 늘어난다.

상충점이 늘수록 사고 위험과 교통류 지체가 커진다.

따라서 접근관리의 핵심은 상충점의 수와 빈도를 줄이는 것이다.

특히 좌회전 상충은 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중앙분리대로 우회전·유턴 전환을 유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기능별 기법

접근관리 기법은 도로의 기능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이동 기능이 큰 간선도로는 접근을 강하게 제한하고, 국지도로는 접근을 열어 둔다.

기능 구분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간선도로에 연도 접근이 몰리면 교통이 마비되고, 국지도로에 과도한 제한을 걸면 생활 접근성이 떨어진다.

기능별 수준을 먼저 정하면 기법 선택의 근거가 분명해진다.

예시 계산

접근점 밀도는 접근점 수를 구간 길이로 나눈 값이다.

구간 길이 300m에 진출입로가 여섯 개 있다고 가정한다.

6을 300으로 나누면 0.02개/m가 되고, 100m당 2개에 해당한다.

진출입로를 세 개로 통합하면 밀도는 0.01개/m로 절반이 된다.

상충점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답안에는 전후 밀도 비교를 함께 적으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법적 근거

접근관리의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52조다.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다른 도로나 시설을 연결할 수 없다.

그 밖의 연결은 도로관리청의 연결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결허가 기준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령이, 그 밖의 도로는 조례가 정한다.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리와 확인

접근관리는 진출입 지점을 관리해 안전과 소통을 확보하는 제도다.

연결허가는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속국도는 법령이 정한 시설 외 연결이 금지된다.

이제 직접 풀어 보자.

접근점 수를 줄이면 밀도와 상충점이 함께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