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기준 이행

ICAO란 무엇인가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시카고 협약에 따라 1947년 4월 4일 발족한 UN 산하 전문기구다.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규칙으로 하늘길을 쓰도록 기준을 만드는 기구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으며, 총회, 이사회, 사무국 및 위원회로 구성된다.

국제기준의 세 층 구조

ICAO 국제기준은 세 층으로 구성된다. 맨 위는 시카고 협약이다.

그 아래 부속서가 표준과 권고사항인 SARPs를 담는다.

국내 법령으로 옮기고, 차이가 있으면 ICAO에 통보하는 구조다.

표준과 권고사항

부속서의 기준은 표준과 권고사항으로 나뉜다.

표준은 안전이나 규칙성에 필요해 체약국이 따라야 하는 사양이다.

권고사항은 따르기를 권장하는 사항이다. 부속서는 협약 본문과 구속력이 같지 않다.

차이점의 세 유형

차이점은 국내 기준과 국제기준의 내용이나 성격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국내법이 기준보다 강화되면 Category A,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면 Category B다.

완화되었거나 불이행하면 Category C로 분류한다.

중요 차이점과 이행 절차

국제기준 이행은 국내법 반영, 차이점 분류, ICAO 통보 순서로 이루어진다.

국내법에 반영되면 SMIS에 차이점 없음으로 설정한다.

반영하지 못하면 적용일 전에 차이점 있음으로 설정하고, 통보 기한 1주 전까지 마친다.

중요 차이점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해야 한다.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흔한 실수는 시카고 협약과 ICAO를 같은 것으로 쓰는 것이다.

협약은 1944년 12월 7일 서명되었고, 기구는 1947년 4월 4일 발족했다.

ICAO는 운송 사업자의 단체인 IATA와 성격이 다르다.

부속서의 구속력을 협약 본문과 같다고 쓰는 것도 틀린 답이다.

핵심 정리

정리하자. 기구는 1947년 4월 4일 발족했고,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다.

기준은 SARPs이며, 차이점은 세 유형으로 나뉜다.

중요 차이점은 AIP에 등재하고, ICAO 통보는 EFOD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