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왜 배우는가: ICAO는 국제 항공의 안전·질서를 규율하는 기본 체계(시카고 협약, SARPs)를 운영하는 기구라서, 국내 항공 법규와 공항 설계기준이 이 틀 안에서 만들어진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정의, 설립 배경, 국제기준의 법적 구속력 차이가 반복해서 묻는다.

출제 이력: 제130회 1교시 12번, 제100회 1교시 1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시카고 협약에 따라 1947년 4월 4일 발족한 UN 산하 전문기구로, 국제 항공 항행의 원칙·기술을 체계화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국제 항공 성장을 촉진하는 기구이다.

키워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시카고 협약,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부속서(Annex), 체약국, 차이점(Differences), 중요 차이점(Significant Differences), 국제기준 이행관리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ICAO는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규칙으로 하늘길을 쓰도록 맞춰 주는 국제기구이다. 각국이 제각각 규정을 만들면 항공기가 다른 나라 영공을 비행하거나 노선을 열기 어렵다. ICAO는 이 문제를 기준을 만드는 방식으로 푼다.

정식 정의로는 ICAO가 국제 항공 항행의 원칙과 기술을 정하고, 국제 항공운송의 계획과 개발을 촉진하며, 국제 민간 항공의 안전과 규칙성을 보장하는 UN 전문기구이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다. 총회, 이사회, 사무국 및 위원회로 구성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쓴다.

체약국은 시카고 협약에 가입해 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 국가이다. 협약 제37조와 제38조는 체약국이 국제표준을 따르도록 협력할 것을 정한다.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은 ICAO가 협약 부속서(Annex)로 공표하는 기준이다. 표준(Standard)은 항공의 안전이나 규칙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체약국이 따라야 하는 사양이고,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은 따르기를 권장하는 사항이다. 부속서는 협약 본문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같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차이점(Differences)은 국제기준과 국내법등의 내용·성격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국내법이 기준보다 강화된 경우(Category A), 다른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Category B), 완화되었거나 불이행한 경우(Category C)로 나뉜다.

중요 차이점(Significant Differences)은 차이점 중 항공기 항행과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해야 하는 것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항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가 간 노선 개설과 타국 영공 비행이 늘었다. 각국이 독자적으로 규정을 만들면 항공사와 제조사가 나라마다 다른 요건을 맞춰야 했다. 시카고 협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44년 12월 7일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이 서명되었다. 이후 26번째 비준으로 1947년 4월 4일에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식 발족했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 가입했고, 2001년 10월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설립 목적은 시카고 협약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제 민간항공의 발달과 안전 확립, 능률적·경제적 항공운송 실현, 항공기술 증진, 체약국 권리 존중, 국제 항공기업의 기회균등 보장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 때문에 ICAO는 기술 기준과 절차를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한계도 있다. ICAO의 기회균등 원칙은 미국의 자유화 주장과 유럽의 합리적 규제 주장 사이에서 부분적 개방에 머문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SARPs는 부속서 형태로 공표되어 체약국이 차이점을 통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행은 각국의 선택에 따른다.

공항 설계 측면에서는 ICAO 부속서 14(비행장)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장애물 제한표면 등의 기준을 제공한다. 국내 공항 설계기준은 이 기준을 반영해 만들어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ICAO 국제기준은 세 층으로 구성된다. 맨 위는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이고, 그 아래 부속서(Annexes)가 국제표준(Standards)과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s)인 SARPs를 담는다. 절차 문서인 PANS(표준항행절차)와 지역 보충 절차인 SUPPs가 여기에 더해진다. 국내 이행은 국내법등으로 옮기고, 그 차이를 ICAO에 통보하는 구조다.

부속서 조항은 협약 본문과 구속력이 다르다. 협약 본문은 체약국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부속서는 국제 항행의 균일성을 위해 체약국이 협력하여 달성할 목표로 운영된다. 그래서 체약국이 국내 기준과 SARPs가 다를 때 이를 ICAO에 알리는 차이점(Differences) 통보 제도가 필요하다.

차이점은 세 유형으로 나뉜다. 국제기준보다 강화 이행하는 경우는 Category A,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Category B, 완화 이행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는 Category C다. 차이점 중 항공기의 항행·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요 차이점(Significant Differences)으로 분류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한다.

국제기준 이행은 국내법 반영, 차이점 분류, ICAO 통보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항공안전정책과장이 ICAO 공한을 접수하고 SMIS로 소관 부서에 배포한다(지침 제5조).
• 담당부서장이 제·개정안의 국내 적용 여건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업계 의견을 조회한다(제6조).
• 회신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서식을 작성해 공문으로 제출한다(제6조③, 제7조②).
• 채택알림 공한에 대해 승인 또는 불승인을 정한다. 불승인이면 별지 제4호서식을 함께 제출한다(제7조③).
• 승인된 채택안을 국내법등에 반영한다. 반영하면 SMIS에 "차이점 없음"으로 설정한다(제8조③).
• 반영하지 못하면 국제기준 적용일 전에 "차이점 있음"으로 설정하고 발생 사유를 영문으로 입력한다. 통보 기한 1주 전까지 마쳐야 한다(제8조④).
• 항공안전정책과장이 EFOD로 ICAO에 차이점을 제출하고 SMIS에 결과를 등록한다(제9조).
• 중요 차이점은 AIP 차기 개정본에 등재되도록 항공정보과장에게 요청한다(제11조③④).

핵심 원리는 상시 검토다. 국제기준이나 국내법이 바뀌면 차이점 변동을 SMIS에 갱신하고, 차이점이 해소되면 그 사실도 통보한다(제12조).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이행관리의 근거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와 제38조다. 이에 따라 체약국이 준수해야 하는 SARPs 대응 사항을 정한 것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예규)이다.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이행관리를 총괄하고, 소관 기관장이 국내입법과 이행을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국제업무 접수 절차는 국제업무 관리지침(훈령)에서 따로 정한다.

적용 기관은 국토교통부, 소방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다(지침 제3조). 지침의 유효기간은 2029년 3월 31일까지다(제15조).

부속서 번호와 명칭은 항공 분야별로 나뉜다. 비행장은 부속서 14(비행장 설계·운항)에, 항공 교통은 부속서 11에, 보안은 부속서 17에 있다. 시카고 협약은 1959년부터 2006년까지 여덟 차례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