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지선

정의

국도의 지선은 고속국도나 일반국도에서 갈라져 나오는 단구간 도로다.

인근 도시와 항만, 공항, 산업단지 같은 거점을 본선과 잇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근거는 도로법 제13조다.

연결 구성

지선은 큰 간선 도로에서 갈라진 가지처럼 주변 거점에 닿게 해 준다.

인근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을 본선과 직접 잇는다.

또는 본선을 우회하거나 두 본선을 서로 연결해 기능을 보완한다.

여기서 본선은 지선이 갈라지는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다.

두 유형

지선은 연결 목적과 지정 근거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제1호는 본선 연결형으로, 도시등의 접근성 향상과 교통물류 개선이 목적이다.

제2호는 기능 보완형으로, 우회나 본선끼리의 연결로 통행시간과 거리를 단축한다.

본선 연결형은 중복투자 여부까지 따지므로 답안에서 구분해 쓴다.

지정 절차

지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한다.

먼저 대상 도로를 검토한 뒤 시행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이후 노선번호와 기점·종점 등을 관보에 게재해 고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째, 지선을 독립된 도로 종류로 쓰면 안 된다. 주된 도로의 종류를 따른다.

둘째, 지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쓰면 틀린다.

셋째, 제1호 4개 요건과 제2호 2개 요건을 섞어 쓰지 않는다.

직접 풀기

방금 본 두 유형의 차이를 떠올려 보자.

기능 보완형 요건이 몇 개인지 생각하고 답을 고른다.

정답은 2개다. 제2항은 통행시간·거리 단축과 도로망 형성 필요성, 두 요건을 본다.

정리

정리하면, 지선은 본선과 거점을 잇거나 본선 기능을 보완하는 연결 도로다.

지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노선은 관보에 고시한다.

본선 연결형과 기능 보완형의 요건 개수를 구분하고, 주된 도로 종류를 따른다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