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지선

왜 배우는가: 국도의 지선은 고속국도·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고 도시·산업단지·항만·공항을 본선과 직접 잇는 도로라서, 도로망 계획과 노선 지정의 기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도로법 개정으로 지선의 지정 주체와 요건이 정해졌고, 도로관리·건설계획과 함께 반복해서 출제되는 주제다.

출제 이력: 제104회 1교시 1번, 제91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국도의 지선은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서 갈라져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거나, 본선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우회하거나 서로 연결하는 단구간 도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도로이다.

국도의 지선은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본선과 주변 거점을 잇거나 본선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연결 도로이다.

핵심 키워드

• 지선
• 본선
• 교통물류거점
• 중복투자 방지
• 우회도로
• 노선 지정·고시
• 국가간선도로망
• 도로법 제13조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지선은 큰 간선 도로의 가지다. 본선은 전국을 잇는 간선이고, 지선은 그 간선에서 갈라져 지역의 거점에 닿게 해 주는 연결선이다. 간선만 있으면 도시나 산업단지까지 들어가는 길이 불편하므로 지선이 필요하다.

정식 정의는 「도로법」 제13조에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또는 고속국도·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이를 우회하거나 서로 연결하는 도로를 지선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지선은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서 분기하여 거점과 연결하는 단구간 노선이다. 법률상 독립된 도로 종류가 아니라, 주된 도로의 종류를 따르는 노선이다.

본선은 지선이 분기하여 연결되는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본체다. 시행령에서는 본선과 인근의 도시등을 직접 연결하는 것을 지선의 요건으로 정한다.

도시등은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을 한데 부르는 말이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은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등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1항 1호 지선은 본선과 도시등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가간선도로망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전국을 잇는다. 그러나 간선만으로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시설까지 직접 닿기 어렵다. 본선에서 거점까지 우회하거나 돌아가는 길이 생기면 물류비와 통행시간이 늘고 교통이 간선에 몰린다. 지선은 이런 연결 공백을 메운다.

또 간선이 고장나거나 혼잡할 때 대체 경로가 필요하다. 이때 본선을 우회하거나 두 간선을 서로 잇는 지선은 도로망 전체의 신뢰성을 높인다. 과거에는 노선 지정이 대통령령에 따랐으나, 2014년 도로법 전면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지선은 특정 지역에만 이익을 주는 도로가 되지 않도록 규율된다. 다른 법령으로 이미 건설비를 지원하는 도로와 겹치면 중복투자가 되므로 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선은 도로망 계획 차원에서 판단하는 도로다.

지선은 간선의 접근성과 대체 경로를 확보하여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도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국도의 지선은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본선과 인근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을 잇거나, 본선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우회하거나 서로 연결하는 단구간 도로다. 구성은 연결되는 본선, 지선 자체, 연결되는 도시등 또는 다른 본선으로 나뉜다. 지선은 독립된 등급이 아니라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를 따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표는 지선을 구성하는 요소와 법적 지위를 정리한 것이다. 지선이 등급을 따로 갖지 않고 본선의 종류를 따른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선의 원리는 두 유형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본선과 인근 도시등을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는 유형이다. 둘째는 본선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우회하거나 두 본선을 서로 잇는 유형이다. 두 유형 모두 국가간선도로망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선 지정 대상 도로를 검토한다(도로법 제13조제1항).
• 시행령 기준(본선 연결 효과, 교통물류거점 해당 여부, 중복투자 여부, 지정 필요성)에 적합한지 확인한다(도로법 시행령 제18조).
• 노선 지정·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며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종점, 주요 통과지를 포함한다(도로법 제19조제1항·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도로법 제19조제3항).
•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도로법 제13조제3항).

도로관리청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선을 소관 도로에 포함한다.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도 계획 대상에 들어간다(도로법 제6조제1항).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지선의 법적 근거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다. 「고속국도법」은 2014년 1월 21일 폐지되어 도로법에 통합됐다. 고속국도 노선 지정은 과거 대통령령(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으로 했으나 현재는 도로법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일반국도도 과거 대통령령에서 국토교통부령 체계로 바뀌었다.

지선 지정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8조에 있다. 기준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표는 지정 요건을 정리한 것이다. 제1항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제2항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선은 등급 체계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같은 순위로 묶인다(도로법 제10조제1호·제2호).

관련 개정 연혁으로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전면 개정 시 고속국도법이 폐지되고 노선 지정이 대통령령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체계로 옮겨졌다. 현행 도로법의 시행일은 2027-03-23 기준으로 개정 연혁을 확인할 수 있다. 지선의 연결 기준 자체는 현행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6. 유형과 비교

국도의 지선은 연결 목적과 지정 근거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본선 연결형, 제2호는 기능 보완형이다. 두 유형은 지정 요건, 연결 대상,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답안에서 구분해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