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정의

공항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의 방향과 규모를 정해 고시하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개발 예정 구역이 묶이고, 주변 건물 높이가 제한되며, 사업비를 짤 수 있다.

핵심 키워드는 장애물 제한표면, 존치장애물, 수요전망이다.

법정 포함 사항

기본계획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공항시설법 제4조제3항이 정한다.

수요 전망이 규모와 배치를 정하고, 장애물 제한표면이 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제약한다.

각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요소의 결과가 다른 요소의 기준이 된다.

환경관리계획은 소음, 대기, 조류 등 환경 영향을 줄이는 계획이다.

장애물 제한표면과 존치장애물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이면 제거를 검토하고, 미만이면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한다.

존치장애물은 제한표면 이상이지만 항공학적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않기로 결정된 장애물이다.

기본계획에는 이 존치장애물의 현황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수립 절차 1~4단계

기본계획 수립은 현황 분석과 수요 전망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개발예정지역을 설정하고, 장애물 제한표면을 기준으로 장애물 제거 여부를 검토한다.

장애물 검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필수로 거치는 절차다.

수립 절차 5~8단계

다음은 규모와 배치, 건설·운영, 재원, 환경관리 계획을 세운다.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주민 열람(14일 이상)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고시 뒤 새 활주로 건설 등 중요 사항이 바뀌면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세 계획의 층위 비교

종합계획은 5년마다 세우는 상위 계획이고, 기본계획은 개별 공항의 개발 틀이다.

실시계획은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다.

답안에서는 기본계획이 종합계획 범위 안에서 수립된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핵심 정리

정리하면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개발의 틀을 정해 고시하는 계획이다.

필수 포함 사항은 현황 분석, 수요전망, 장애물 제한표면, 규모·배치, 재원, 환경관리다.

고시 뒤 14일 이상 공람하는 절차까지 기억하면 답안의 골격이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