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기본계획 수립

왜 배우는가: 공항 기본계획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새로 짓거나 크게 바꿀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먼저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후의 실시계획·장애물 제한표면·소음대책·재원조달이 모두 이 계획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공항 계획 분야의 시험에서 수립 절차와 입지 선정이 함께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6회 2교시 5번, 제117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공항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의 방향·규모·배치·장애물 제한표면 등을 정해 고시하는 개발 계획이다.

• 공항 기본계획
•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 장애물 제한표면
• 존치장애물
• 수요전망
• 공항개발 종합계획
• 고시·공람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항을 만들거나 크게 고칠 때 "무엇을, 어디에, 얼마나 크게,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부가 미리 정해 공표하는 설계도 같은 계획이다. 이 계획이 있어야 땅을 묶어 두고, 주변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사업비를 짤 수 있다.

정식 정의는 공항시설법 제4조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하려면 그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만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본계획은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을 정하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개발 예정 구역으로 묶인다.

기본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법 제4조제3항이 정한다.

• 공항 또는 비행장의 현황 분석
• 수요전망
• 개발예정지역과 장애물 제한표면
• 존치장애물 현황
• 규모 및 배치
• 건설·운영계획
• 재원조달계획
• 환경관리계획

장애물 제한표면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공항 주변 공간에 씌우는 가상의 면이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그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은 원칙적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법 제34조제1항). 다만 존치장애물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존치장애물은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이지만 항공학적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않기로 결정된 장애물이다. 기본계획에 그 현황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개발 구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며,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 공항구역 또는 비행장구역이 된다.

상위 계획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다. 항공 수요 전망, 재정지원 대상 비행장 개발, 투자 소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담는다(법 제3조). 기본계획은 이 종합계획 아래에서 개별 공항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항은 항공기 이착륙 시설, 여객·화물 시설, 접근교통, 주변 지역이 하나로 묶인 대규모 시설이다. 한 곳을 바꾸면 활주로 방향, 장애물 높이, 소음 영향 범위가 함께 바뀐다. 개별 사업자가 따로 계획하면 주변 건물과 항로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전체 틀을 먼저 정하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항공 수요는 빠르게 늘고 활주로 용량은 한정되어 있다. 수요를 잘못 예측하면 시설이 과잉되거나 부족해진다. 기본계획에 수요전망과 규모·배치를 함께 넣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발 과정에서 기본계획 고시 이후 장애물 설치를 막는 제도도 같은 필요에서 나왔다. 고시 전에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넘은 시설은 보상 협의나 행정 조치를 거쳐 처리한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변 토지 이용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차다.

이 계획이 고시되어야 비로소 실시계획, 토지 수용, 보상, 건축 허가 제한 같은 후속 절차가 법적 근거를 얻는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공항 개발 사업 전체의 출발점으로 다뤄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공항 기본계획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상위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현황 분석, 수요 전망, 개발예정지역과 장애물 제한표면, 규모와 배치, 건설·운영, 재원, 환경관리 등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각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수요 전망이 규모와 배치를 정하고, 장애물 제한표면이 개발예정지역의 범위와 배치를 제약한다.

표의 각 요소는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다. 장애물 제한표면과 존치장애물 현황은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항공기의 이륙·착륙 안전을 확보하려면 활주로 주변 공역에 일정 높이 이상의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물 제한표면은 활주로와 접근·이륙 경로의 기하 형상에서 도출되며, 이 표면의 높이 이상인 장애물은 원칙적으로 설치·재배·방치가 금지된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 원리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현황 분석과 수요 전망을 수행한다.
• 개발예정지역과 장애물 제한표면을 설정하고 존치장애물을 검토한다.
• 규모와 배치, 건설·운영, 재원,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주민 열람(14일 이상)을 거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 고시 후 새 활주로 건설 등 중요 사항이 바뀌면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장애물 검토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필수 절차다.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미만 장애물은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이상 장애물은 제거하는 것으로 먼저 검토한다. 다만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따라 그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

공식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판정 기준으로 쓴다. 장애물의 높이 h_o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H_s 이상이면 h_o \geq H_s 이므로 원칙적으로 제거 대상이다. h_o는 장애물의 높이(m), H_s는 해당 지점의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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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령·기준·표준

공항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는 「공항시설법」이다. 제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기본계획에는 현황 분석, 수요전망, 개발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존치장애물 현황, 규모 및 배치, 건설·운영계획, 재원조달계획, 환경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은 고시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되어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된다.

장애물 관련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4조와 제34조의2에 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등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 기본계획 고시 전 장애물은 손실보상이나 매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의결을 거친 장애물은 존치할 수 있다.

기준값 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