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정의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위험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심사받는 사전 안전 계획서다.

공사 후에 사고를 막으려 하면 비용이 크므로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다.

정식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이다.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출 대상 설비

제출 대상 설비는 고시 제3조에 따라 설비별 기준으로 정해진다.

용해로는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고 용량이 3톤 이상이면 대상이다.

화학설비는 특수화학설비로서 하루 취급량이 위험물질 기준량 이상이면 대상이다.

건조설비는 열원 용량이 기준 이상이고, 유기화합물 등이 발생하면 대상이다.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이면 대상이다.

화학설비는 저장량까지 합산해 판단한다. 판단은 단위공정 단위로 이루어진다.

제출 절차

절차는 제출 대상 설비와 공사 범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다음 별지 제16호서식 계획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작성한다.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한다.

공단 심사반이 별표 2 기준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부적정이면 보완이나 변경 후 다시 제출한다. 건설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낸다.

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세 가지다. 합격과 불합격으로 쓰면 틀린다.

적정은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경우다. 이 경우 착공할 수 있다.

조건부 적정은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경우다. 보완사항을 담은 통지서가 발급된다.

부적정은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경우다.

부적정 판정은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미리 위험을 걸러내야 한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표로 정리한다.

대상 여부는 업종 13개와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화학설비는 특수화학설비인지, 위험물질 기준량 이상인지 따져야 한다.

용해로는 용량 3톤 이상 기준을 빠뜨리면 안 된다.

자체심사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된다. 제조업 계획서와 구분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낸 설비는 계획서 제출로 간주된다. 임차 공장은 계약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정리

지금까지 내용을 여섯 줄로 정리한다.

대상 판단은 전기 계약용량, 업종, 설비별 기준으로 한다.

제출은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낸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중 하나다.

부적정이면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이 내려진다.

기출에서는 설비 기준량, 결과 구분, 제출 절차가 반복해서 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