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정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법령이 정한 것이다.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양도·대여·설치·사용에 제공할 수 없다.

법은 이 의무를 사업주뿐 아니라 누구든지 지도록 정했다.

두 갈래 대상

제80조는 대상을 두 갈래로 정한다.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계·기구다.

제2항은 기계 종류가 아니라 위험 구조가 있는지로 대상을 정한다.

제2항의 위험 구조는 돌기,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 회전기계 말림 부분의 세 가지다.

이 둘을 구분해 쓰는 것이 답안의 기본이다.

대상 기계와 방호장치

대상 기계마다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의 이름이 정해져 있다.

예초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한다.

공기압축기는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한다.

지게차는 헤드 가드와 백레스트 등을,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한다.

정답은 압력방출장치다. 공기압축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다.

제2항 위험 구조

제2항은 기계 종류가 아니라 위험 구조가 있는지로 대상을 정한다.

작동 부분에 돌기가 있으면 묻힘형 구조 또는 덮개를 설치한다.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 또는 방호망을,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한다.

물림점은 반대 방향 두 회전체가 맞물려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금지 행위와 사업주 의무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기계는 네 가지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양도, 대여, 설치·사용 제공, 양도·대여 목적의 진열이 여기에 든다.

진열도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답안에서 빠뜨리지 않는다.

사업주는 방호조치를 상시 점검·정비하고, 해체 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정리와 확인

마지막으로 시험 핵심을 정리한다. 법 조문, 대상, 금지 행위를 함께 기억한다.

방호장치 종류는 시행규칙, 방호장치의 정의는 고시가 정한다고 구분해 쓴다.

방호조치는 방호장치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므로 두 용어를 혼용하지 않는다.

이제 직접 풀어 보자.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설치하는 방호조치를 고른다.

정답은 덮개 또는 울이다. 물림점은 덮개나 울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