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정의와 핵심 용어

특별교육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실시하는 법정 교육이다.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빈틈을 메우는 교육이다.

정식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이며,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에 있다.

공통내용과 개별내용

특별교육의 내용은 공통내용과 작업별 개별내용으로 나뉜다.

공통내용은 작업 개요, 관련 법령, 안전보건 기본 사항이다.

개별내용은 기계 특성, 방호장치, 안전작업방법처럼 작업마다 달라진다.

답안에서는 개별내용만 골라 쓰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시간

교육시간은 근로자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값 하나만 외우지 않는다.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고,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은 8시간 이상이다.

일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이며, 최초 작업 전에 4시간 이상을 먼저 받는다.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계산 예

가상의 예로, 일반 근로자가 프레스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경우를 계산한다.

총시간 16시간에서 최초 4시간을 빼면 나머지는 12시간이다.

12시간을 3개월 이내 4회로 나누면 회당 3시간이다.

합계는 4시간 + 3시간 × 4회 = 16시간이 맞다. 4시간 필수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다.

직접 풀기

직접 풀어 보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투입되는 일용근로자다.

정답은 8시간 이상이다. 이 기준은 1주 이하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교육시간 값은 근로자 구분과 작업 종류를 함께 봐야 한다.

헷갈리는 점

특별교육은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목적이 다르다.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법 제29조제2항에 근거한다.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다.

정리

정리하자. 특별교육은 유해·위험작업 투입 전에 받는 법정 교육이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26조다.

교육시간은 대상별로 나눠 수치와 함께 쓴다. 일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이다.

작업별 개별내용까지 함께 쓰면 채점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