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의 정의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다.

제조업자는 과실과 무관하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핵심 키워드는 제조물, 결함, 제조업자다.

무과실 책임 구조

제조물 책임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제조물 자체의 결함을 문제 삼는다.

과실책임에서는 피해자가 제조자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므로 구제가 어려웠다.

그래서 결함과 손해의 인과가 인정되면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결함 3유형

결함은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제조상 결함은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이며,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이 성립한다.

설계상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다.

표시상 결함은 합리적인 경고·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다.

소멸 기간 두 가지

손해배상청구권은 두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3년은 피해자가 손해와 책임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세는 주관적 기간이다.

10년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세는 객관적 기간이다.

중대 손해 배상 상한

결함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면 상한이 적용된다.

배상액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법원은 고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한다.

정답 확인과 면책사유

정답은 6억 원이다. 손해액 2억 원의 3배가 배상 상한이다.

제조업자는 제4조에 따라 네 가지 사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네 사유는 공급 사실 부정, 과학·기술 수준의 한계, 법령 준수, 원재료·부품 지시다.

다만 결함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2호부터 4호까지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정리

정리하면 제조물 책임은 결함으로 생긴 손해를 과실과 무관하게 배상하는 제도다.

결함은 유형별 책임 근거를 구분하고, 소멸 기간 3년과 10년을 혼동하지 않는다.

시험에서는 정의 인용과 결함 유형별 판단 기준을 함께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