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왜 배우는가: 제조물 책임은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핵심 제도이며, 기계·설비 제조자에게 무과실 책임이 부과되므로 기계안전기술사가 설계·제작·표시 단계의 안전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조물, 결함, 제조업자의 정의와 결함 3유형은 법령 해석 문제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5회 2교시 5번, 제117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과실과 무관하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법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제조물(동산)
• 결함(제조상·설계상·표시상)
• 제조업자(제조·가공·수입 업자 및 표시 업자)
• 무과실책임
• 대체설계
• 표시상의 결함
• 면책사유
• 결함 추정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제품이 위험해서 사람이 다쳤을 때, 만든 쪽이 잘못을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제조 과정을 알 수 없으므로 법이 책임 구조를 바꾼 것이다.

정식 정의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를 따른다.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을 말한다. 부동산 자체나 서비스는 제외되며, 기계·설비처럼 움직이는 물건은 제조물에 해당한다.

결함은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결함은 제품이 사람의 기대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상태를 뜻하며, 제조자의 잘못 유무와 구분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와, 제조물에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또는 오인하게 할 표시를 한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업의 의미는 영리 목적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익 목적으로 제조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판매자나 수입 유통업자는 제조업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공급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제3조 제3항).

무과실책임은 제조업자의 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하지 않아도 결함과 손해의 인과가 인정되면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다.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며, 설계상·표시상 결함은 판례상 과실에 근거한 책임으로 이해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19세기에는 "구매자 주의(Caveat emptor)"가 지배해 판매자는 명시적 약속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산업화 이후 상품이 복잡해지고 소비자가 제조 과정을 알기 어려워지면서 책임 원칙이 바뀌었다. 현재는 "매도자 위험 부담(Caveat venditor)" 원칙이 강조된다.

과실책임에서는 피해자가 제조자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므로 구제가 어려웠다. 제조물 책임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제조물 자체의 결함을 문제 삼아, 증명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보완한다.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므로(제8조), 두 법의 관계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법의 목적은 피해자 보호와 국민생활 안전 향상에 있다(제1조).

결함 추정 요건 3가지를 충족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피해자의 증명 부담이 줄어든다(제3조의2).

4. 구성요소·원리·절차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생기면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정한다. 책임이 성립하려면 세 요소가 필요하다. 제조물, 결함, 손해다. 이 가운데 결함은 법이 세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하므로 답안의 중심이 된다.

위 표의 결함 유형은 책임의 근거가 달라서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제조상 결함은 제조업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다. 설계상 결함은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다. 표시상 결함은 합리적인 경고·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다.

제조상 결함은 무과실책임, 설계상·표시상 결함은 과실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 원리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다.

책임 성립 절차

•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손해, 두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한다.
• 제3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 제조업자 지배영역 원인,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 제조업자는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이었음을 증명하거나 제4조 면책사유를 입증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법원은 고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책임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책임 원리

제조물 책임은 과실책임에서 출발해 무과실책임 쪽으로 발전했다. 과실책임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문제 되지만, 결함 책임에서는 제조물 그 자체가 문제 된다. 그래서 제조상 결함은 제조업자의 주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이 원리를 답안에 쓰면 채점에서 점수를 얻는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제조물 책임의 기본 법은 「제조물 책임법」이다. 이 법은 민법의 불법행위 특별법 성격을 가진다. 제8조에 따라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른다. 아래 표는 이 법의 기준 수치와 기간, 조건을 모은 것이다.

위 표에서 소멸 기간은 두 가지다. 3년은 주관적 기간이고 10년은 객관적 기간이다. 두 기간을 혼동하면 감점이 된다.

면책사유는 제4조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다. 제조업자가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당시 법령 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 원재료·부품 제조업자의 지시로 결함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다만 공급 후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나 조치하지 않았다면 2호부터 4호까지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연혁

이 법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17년 4월 18일 개정에서 제3조제2항의 고의·중대 손해 배상 조항이 신설됐다. 근거 판례는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 공급된 제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6. 유형과 비교

제조물 책임에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세 가지로 나뉜다. 세 결함은 책임의 성격과 입증 방식이 달라 답안에서 반드시 구분해 써야 한다. 아래 표는 결함 유형별 판단 기준과 책임 성격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