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

제조물 결함의 정의

제조물 결함은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과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를 포함한다.

이 결함으로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한다.

결함의 세 유형

결함은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세 유형과 기타 안전성 결여로 나뉜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거나 가공된 경우다.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다.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책임의 성격

제조상의 결함만 무과실책임이고, 설계상과 표시상의 결함은 과실에 근거한다.

설계상 결함은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다.

표시상 결함은 합리적 설명·지시·경고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다.

기타 안전성 결여는 세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포괄한다.

프레스 기계 사례

프레스 기계를 예로 보자. 아래 사례는 모두 가상의 예다.

안전 덮개가 설계와 다르게 얇은 판으로 가공되었다면 제조상의 결함이다.

덮개가 설계대로여도 두 손 조작 장치가 없다면 대체설계 미채용, 설계상의 결함이다.

정비 설명서에 점검 주기와 작업 중 위험을 적지 않았다면 표시상의 결함이다.

시험에 나오는 기준

시험에서는 결함 유형을 먼저 밝히고 근거 조문을 붙여 답한다.

정상 사용 중 손해가 생기고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으면 결함이 추정된다.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이 추정은 깨진다.

제조물 자체의 손해와 결함으로 생긴 영업 손실은 배상 대상이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공급일부터 10년 안에 한다.

핵심 정리

핵심을 정리한다. 결함은 세 유형과 기타 안전성 결여로 나뉜다.

제조상의 결함만 무과실책임이고, 설계상과 표시상의 결함은 과실 구조다.

공급 후 결함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방호장치 누락은 설계상, 조립 불량은 제조상, 경고 누락은 표시상 결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