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

왜 배우는가: 제조물 책임은 제품 결함으로 생긴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므로, 기계·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실무에서 설계·제작·표시 단계의 안전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제조물 결함의 세 가지 유형은 기술사 시험에서 정의와 구분을 묻는 문항으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6회 1교시 10번, 제120회 3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제조물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 또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로,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
• 표시상의 결함: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안전성 결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없는 상태
• 제조업자: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무과실책임: 제조상의 결함에 대한 책임 원리
• 면책사유: 결함 발생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등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제품이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설계가 위험을 막지 못했거나, 위험을 알리지 않아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제조물 결함이다. 제조물 책임법은 이런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이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는 제조물을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한다.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2조 제2호는 결함을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정의한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져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판례 해석상 이 결함에 따른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나사 누락, 치수 불량, 조립 오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판례는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본다. 따라서 설계상의 결함은 과실에 근거한 책임으로 이해된다.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다. 판례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본다. 기계의 위험 구역 경고 표지 누락, 사용 지시서의 부실이 대표적인 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제조물의 결함 책임은 과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다루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해서 구제가 어려웠다. 2000년에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국민생활 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현장에서는 기계·설비의 결함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제조업자가 결함 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은 결함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피해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지배영역에서 생겼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된다(다만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낮춘다.

또한 판례는 안전성과 관계없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결함 개념의 기준은 안전성의 결여 여부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제조물 결함은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한 세 가지 유형과 그 밖의 안전성 결여로 나뉜다. 답안에서는 세 유형을 먼저 나열하고, 각 유형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구분해 쓴다. 세 유형은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표로 정리한다.

위 표는 법 조문과 판례(대법원 2003-09-05 2002다17333, 서울고등법원 2006-01-26 2002나32662 판결 요지)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무관하다. 설계상·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의 과실을 따지는 구조다.

판단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물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만들어져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같은 제조물의 모든 개체가 위험한 경우가 많다. 표시상의 결함은 제품이 안전해도 사용자가 위험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결함이 인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피해 발생 사실과 제조물 공급 사실을 확인한다.
• 결함 유형(제조상·설계상·표시상·기타)을 특정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면 설계도면 대비 실제 제조 상태를 비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면 합리적 대체설계가 있었는지 검토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면 경고·지시 내용과 그 실효성을 검토한다.
• 제3조의2 추정 요건이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 제4조 면책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제3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제조업자의 지배영역에 있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된다. 이 추정은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깨진다.

판례는 제조물 책임 대상을 생명·신체·재산 손해로 한정한다. 제조물 자체에 생긴 손해와 결함으로 생긴 영업 손실은 제외된다(대법원 2015-03-26 2012다4824). 안전성과 무관한 단순 품질 하자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수원지방법원 2009-08-20 2008가합27878).

결함의 세 유형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이며, 제조상의 결함만 무과실책임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제조물 결함의 근거는 「제조물 책임법」이다. 제1조는 피해자 보호와 국민생활 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 제조물, 결함, 제조업자를 정의한다. 제3조가 손해배상책임을, 제3조의2가 결함 추정을, 제4조가 면책사유를 규정한다. 제7조는 소멸시효를, 제6조는 면책특약 제한을 정한다. 제8조에 따라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른다.

제3조 제2항은 결함을 알면서 조치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정한다. 이때 법원은 고의성, 손해 정도,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 일곱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기준값 표는 다음과 같다.

판례에 따른 설계·표시 결함의 과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제조상의 결함은 무과실책임이다.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다.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적 설명·지시·경고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다.

법 시행 이전에 공급된 제품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한다(부칙 제2항, 서울고등법원 2006-01-26 판결 요지). 현행 법 기준으로는 2018-04-19 시행 조문을 확인하면 된다.

관련 기준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기구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제도가 있다. 제조물 책임 면책 주장 시 안전인증 여부는 과학·기술 수준과 법령 기준 준수 판단에 참고가 된다.

6. 유형과 비교

제조물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세 가지로 나뉜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는 이 세 가지를 결함의 유형으로 정하고,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도 결함에 포함한다. 세 유형은 판단 기준과 책임의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표로 구분해 두는 것이 답안에 유리하다.

표의 책임 성격은 서울고등법원 2006-01-26 판결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설계상·표시상의 결함은 대체설계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