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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제도

안전인증심사

안전인증심사는 위험한 기계와 방호장치, 보호구가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심사는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의 네 가지로 나뉜다.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을 받으면 심사반을 꾸리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심사 종류…

주요 장면

  1. 0:02 안전인증심사란
  2. 0:25 네 가지 심사와 대상
  3. 0:56 심사 절차 흐름
  4. 1:25 헷갈리는 주기와 면제
  5. 2:07 기술능력 심사 면제와 정답
  6. 2:42 정리

대본

안전인증심사란

안전인증심사는 위험한 기계와 방호장치, 보호구가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심사는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의 네 가지로 나뉜다.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을 받으면 심사반을 꾸리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네 가지 심사와 대상

심사 종류마다 보는 대상이 다르다. 가장 흔한 실수는 이 대상을 섞는 것이다.

예비심사는 기계와 방호장치, 보호구가 유해·위험기계등에 해당하는지 가린다.

서면심사는 설계도면 같은 기술문서를, 제품심사는 완성품 실물을 본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사업장이 안전성능을 지속 유지할 능력을 본다.

제품심사는 개별 제품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 중 하나만 받는다.

심사 절차 흐름

안전인증은 신청서와 심사 서류, 시료를 기관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기관은 예비심사 또는 서면심사를 먼저 한다.

이어서 생산체계 심사와 제품심사를 해당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를 교부하고 표시를 제품에 붙인다.

인증 후에는 확인심사로 기준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보완은 1회에 한정해 요청할 수 있다.

헷갈리는 주기와 면제

확인심사는 인증을 받은 뒤 제조자가 기준을 계속 지키는지 확인하는 사후 심사다.

기본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이다. 기준을 충족하면 3년에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년 주기는 최근 3년간 인증 취소나 표시 사용금지, 시정명령이 없어야 가능하다.

최근 2회 확인 결과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에서는 기본 주기 2년에 1회 이상을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능력 심사 면제와 정답

앞 문제의 정답은 2년에 1회 이상이다. 3년 주기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세 가지 조건에서 생략된다.

첫째, 방호장치·보호구를 고시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다.

둘째,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다.

셋째, 형식별 제품심사로 인증받은 뒤 같은 공정에서 같은 종류를 인증하는 경우다.

답안에는 심사 명칭, 목적, 대상, 시기를 함께 써야 한다.

정리

정리하면 심사 종류와 대상, 면제 조건, 확인심사 주기를 묶어 기억한다.

서면심사는 문서, 제품심사는 실물을 본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제품심사는 개별 또는 형식별 중 하나만 받는다.

확인심사의 기본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이다. 이 주기는 정확히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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