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심사

왜 배우는가: 안전인증은 기계·기구·설비와 방호장치·보호구가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기계안전 실무에서 제품 선정과 설계 검토의 출발점이 된다. 시험에서는 심사 종류와 방법을 구분해 묻는 문제가 반복되므로 각 심사의 목적과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3회 3교시 1번, 제90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안전인증심사란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심사·서면심사·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제품심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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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기관
• 예비심사
•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제품심사
• 확인심사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위험한 기계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설계도면과 실제 제품을 나누어 검사하는 절차다. 정식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활동이며, 심사 결과가 적합하면 안전인증서와 안전인증표시를 교부한다.

유해·위험기계등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말한다. 안전인증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등에 관해 정해 고시한 기준이다. 안전인증기준은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을 받으면 소속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지정해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예비심사는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유해·위험기계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심사다.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서면심사는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심사 대상 문서는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구분한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제조자가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갖추었는지 본다.

제품심사는 실제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전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개별 제품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로 나뉜다.

확인심사는 안전인증을 받은 뒤 제조자가 기준을 계속 지키는지 확인하는 사후 심사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확인하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3년에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기억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기계·설비는 설계 단계의 결함이 사용 중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일일이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제조 단계에서 기준 적합성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안전인증은 이런 목적에서 도입된 사전 검증 제도다.

사후 점검만으로는 설계 결함을 막기 어렵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는 서면심사와 실제 제품을 보는 제품심사를 분리해 두 단계로 검증한다. 또 양산 이후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함께 본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국내 현장의 안전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수입자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고, 외국 안전인증기관의 인증 결과를 일부 면제 사유로 인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국제 교역과 국내 안전 기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한 결과다.

안전인증은 사전 검증과 사후 확인을 함께 두어 제품의 안전성능을 제조 단계에서부터 관리하는 제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안전인증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설계와 제조 단계에서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를 기관이 심사하고, 제품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심사는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의 네 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 종류는 서로 다른 대상을 본다.

안전인증 심사는 설계 문서(서면심사), 제조 능력(기술능력·생산체계), 실제 제품(제품심사) 세 대상을 각각 확인하는 구조다.

각 심사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예비심사는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유해·위험기계등인지를 가리는 심사다.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 서면심사는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보는 심사다. 기계·기구등 형식별로 기술문서를 검토하며, 동일형식 범위는 고시 별표에 따른다.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사업장이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할 능력을 갖췄는지 보는 심사다. 방호장치·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형식별 제품심사로 인증받은 뒤 같은 공정에서 같은 종류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 제품심사는 완성품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심사다. 개별 제품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 중 하나만 받는다.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안전인증 신청서와 심사 서류, 시료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한다.
• 안전인증기관이 심사종류별 서면심사 또는 예비심사를 한다.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제품심사를 해당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 보완이 필요하면 1회에 한정해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는다.
•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를 교부하고, 안전인증표시를 제품에 붙인다.
• 인증 후에는 안전인증기관이 인증받은 자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심사는 인증 후 사후관리 절차다. 기본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인증 취소나 표시 사용금지·시정명령이 없고 최근 2회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기준 이상이면 3년에 1회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안전인증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종류별·규격별·형식별로 정한다.

핵심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도의 개정 연혁은 고시 제29조에 재검토 기한이 적혀 있다. 외국 인증과의 비교는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일부 면제하는 방식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확인심사는 인증 후에도 인증기준 준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장치다.

6. 유형과 비교

안전인증심사는 심사 시점과 대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시험 답안에서는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를 구분하여 쓰는 것이 기본이다. 각 심사가 무엇을 확인하는지 한 표로 정리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