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

한 줄 정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해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이다.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의 세 갈래로 나뉜다.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양도·사용하면 법 위반이다.

세 범주 구분

안전인증대상은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의 세 범주다.

기계·설비는 위험을 내포한 기계 자체이고, 방호장치는 위험부위에 설치해 접촉을 막는 장치다.

보호구는 근로자가 몸에 착용해 신체를 보호하는 용품이다.

범주는 위험을 어디서 막는지로 가른다.

법령 목록과 고시

법 제84조는 안전인증 의무를 정하고, 대상은 시행령 제74조제1항의 목록으로 정해진다.

세부 종류와 규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기계·설비 9종, 방호장치 9종, 보호구 12종이 목록에 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같은 유해·위험 기계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절차 강도가 다르다.

안전인증은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고,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자나 수입자가 신고한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시행령 조문에 근거하므로 대상 열에서 조문 번호를 함께 확인한다.

심사 절차와 처리기간

안전인증은 신청 뒤 예비, 서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제품심사 순서로 진행된다.

예비심사는 신청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하며, 제품이 유해·위험기계등인지 확인한다.

서면심사는 설계도면 등 기술 문서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사업장의 지속 능력을 본다.

제품심사는 개별 15일, 형식별 30일이 처리기간이며, 모두 적합하면 안전인증서가 나온다.

헷갈리는 점

안전모는 인증 종류를 헷갈리기 쉬운 품목이다.

추락·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는 안전인증 대상이고, 그 밖의 안전모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다.

설치·이전 때 인증이 필요한 기계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로 한정된다.

핵심 정리와 직접 풀기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대상은 시행령 제74조제1항 목록으로 한정되고,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로 나뉜다.

심사는 예비, 서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제품심사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인증은 사전 심사이고,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자 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