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대상기계등과 면제 조건

안전검사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은 제조 단계를, 안전검사는 사용 단계의 성능을 본다.

사용 단계에서 다시 검사하는 이유

기계는 제조 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아도 사용 중에 성능이 떨어진다.

마모, 균열, 제어계통 고장, 개조 같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하는 쪽이 주기적으로 성능을 확인하는 안전검사가 필요하다.

안전검사 대상 15종

안전검사 대상은 시행령 제78조에 열거된 15종 기계다.

왼쪽은 프레스부터 원심기까지, 오른쪽은 롤러기부터 파쇄기까지다.

목록은 기계 종류만 정하지 않는다. 용량이나 탑재 형태로 대상을 좁히기도 한다.

제외 조건과 직접 풀기

답안에는 종류와 제외 조건을 함께 적어야 점수가 된다.

크레인은 정격 하중 2톤, 사출성형기는 형 체결력 294킬로뉴턴이 경계다.

이상과 미만의 경계를 그대로 읽어야 한다. 롤러기는 밀폐형 구조가 제외된다.

판정 순서와 면제

정답은 대상이 아니다. 1.5톤은 2톤 미만이라 제외 대상이다.

대상 여부는 네 단계로 판정한다. 먼저 기계 종류가 시행령 목록에 있는지 본다.

다음은 하중이나 체결력 같은 규격 조건을 대입한다.

그다음 다른 법령의 검사나 인증을 받아 면제되는지 확인한다.

대상이면 사용 중인 사업주 또는 소유자가 검사를 받는다.

안전인증과 헷갈리는 점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는 대상과 시점이 다르다. 표로 구분해 두면 혼동을 막을 수 있다.

안전인증은 제조나 수입 단계에서 받고, 안전검사는 사용 단계에서 받는다.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도 사용 중 상태가 달라지므로, 안전인증 사실만으로 검사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제 사출성형기의 대상 기준을 적용해 보자.

정리

정답은 대상이다. 350kN은 294kN 이상이므로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검사 대상은 시행령 목록으로, 면제는 법령 조건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