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정의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결과는 사망, 부상, 질병 중 하나 이상이다.

핵심은 업무 관련성이다. 재해가 사업장 안에서 일어났는지보다 업무와 원인이 연결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중대재해의 기준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다.

구체 기준은 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3조가 그 기준을 정한다.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중 하나면 중대재해다.

정답은 중대재해다.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다.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사고는 유해·위험설비에서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이 일어나는 사고다.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어떤 사고가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근거한다.

판단 기준은 사고의 결과 인원이 아니라 설비의 위험성과 피해 범위다.

예방 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설비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다.

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동할 수 없다.

정답은 없다. 적합 통보를 받은 뒤에야 설비를 가동할 수 있다.

두 법의 기준 비교

마지막으로 두 법의 중대재해 기준을 비교한다.

사망자 1명 기준은 같지만 부상 기준은 다르다. 산안법은 3개월 이상 요양, 처벌법은 6개월 이상 치료다.

기준을 정하는 위치도 다르다. 산안법은 고용노동부령에, 처벌법은 법률 본문에 정한다.

가장 많이 틀리는 실수는 두 법의 기준을 섞는 것이다. 답안에서는 어느 법의 개념인지 구분해 쓴다.

핵심 정리

산업재해는 업무 관련 사망·부상·질병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재해다.

중대산업사고는 설비의 누출·화재·폭발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