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정의

왜 배우는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는 사업주의 보고·조사·처벌 의무가 달라지는 기준이므로 실무에서 사고 후 대응을 정하는 출발점이다. 시험에서는 정의 조문과 판단 기준 수치를 구분해 쓰는지를 묻기 위해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4회 1교시 6번, 제99회 1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중대산업사고는 유해·위험설비에서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즉시 피해를 주는 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산업재해
• 업무 관련성
• 중대재해
• 고용노동부령
• 중대산업사고
• 유해·위험설비
• 공정안전보고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산업재해는 일하다 다쳤거나 병이 든 모든 경우이고, 중대재해는 그중 피해가 아주 크거나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다친 경우다. 중대산업사고는 공장의 설비에서 나온 위험물질이나 불이 사업장 밖까지 피해를 주는 사고를 뜻한다.

정식 정의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는 산업재해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정한다. 핵심은 업무 관련성이며, 재해가 사업장 안에서 일어났는지보다 업무와 원인이 연결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다. 구체 기준은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3조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로 본다.

중대산업사고는 제44조제1항의 "중대산업사고"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서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이 일어나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다. 어떤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하며,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가 사람의 부상·질병 중심이라면, 중대산업사고는 설비 사고가 사업장 밖으로 번지는 위험 중심이라는 점이 다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늘고, 사망자 같은 큰 피해가 반복되자 법은 재해를 정도에 따라 나눌 필요가 생겼다. 피해가 큰 재해에는 원인조사, 안전보건개선계획 등 강한 조치를 두기 위해 중대재해라는 구분이 생겼다.

설비 사고는 한 번 나면 사업장 밖 주민까지 피해를 주므로, 사고 자체를 사전에 막는 체계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중대산업사고 개념과 공정안전보고서 제도가 도입되었다. 두 개념은 사고가 얼마나 크고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따라 관리 방식을 달리하기 위한 구분이다.

또한 중대재해는 원인조사와 처벌의 기준이 되므로, 구분이 명확해야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정의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와는 기준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 필요 시 4~13절에서 다룬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산업재해는 주체, 업무 관계, 결과의 세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된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로 정한다. 중대재해는 이 산업재해 중에서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그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산업재해 판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 해당 여부를 가린다.

표의 네 요소 중 업무 관계가 빠지면 산업재해가 아니다. 출퇴근 중 사고처럼 업무와 무관한 재해는 이 법의 산업재해에 들지 않는다. 결과 요소는 사망뿐 아니라 부상과 질병까지 포함하므로 재해 범위가 넓다.

중대재해의 판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노무 제공자와 업무 관계를 확인한다.
• 사망, 부상, 질병 중 어떤 결과인지 분류한다.
•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사망자, 요양 기간별 부상자, 동시 발생 인원)에 대입한다.
•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면 원인조사를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등을 명한다.

중대산업사고는 원리가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은 설비에서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이 일어나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로 본다. 판단 기준은 사고의 결과 인원이 아니라 설비의 위험성과 피해 범위다. 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동할 수 없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의 하위 개념이며, 중대산업사고는 설비 사고 예방 체계에서 따로 정의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제2호에 있다. 중대재해의 구체적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중대산업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세부 사고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중대재해처벌 관련 용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따로 정의한다. 두 법의 중대재해 기준이 다르므로 답안에서 어느 법의 개념인지 구분해 쓴다.

산업재해 보고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

개정 연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표기에 2020년 5월 26일과 2023년 8월 8일 개정이 기재되어 있다. 중대재해의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므로 기준 수치를 바꿀 때는 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표의 값은 시행규칙과 처벌법 조문에 있는 값이며, 산안법과 처벌법의 기준을 혼용하지 않는다.

산안법 중대재해 기준은 동시 발생 조건이 붙는다. 사망자 1명은 단독으로 중대재해가 되지만, 부상은 요양 기간과 인원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부상자 기준에서 3개월 이상 요양이 빠지면 판정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