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

정의

청정개발체제는 교토메커니즘의 한 갈래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제도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은 감축량을 자국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사업 현장은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구조

CDM에서 부속서 I 국가는 투자국, 비부속서 I 국가는 사업 유치국 역할을 맡는다.

투자국은 기술과 재정을 투자하고, 감축실적의 일부를 자국 감축량으로 인정받는다.

감축량은 CER로 발급되며, CER 1단위는 이산화탄소 1톤에 해당한다.

감축량 계산

감축량은 기준선 배출량에서 사업 배출량과 누출량을 뺀 값이다.

기준선은 사업이 없을 때의 배출량이고, 누출은 감축량에서 차감해야 한다.

기준선 100,000, 사업 20,000, 누출 0 tCO2e/년이면 감축량은 80,000 tCO2e/년이다.

감축량이 검증되면 그 양만큼 CER이 발급된다. 직접 풀어 보자.

유형과 비교

청정개발체제는 사업을 누가 개발하는지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뉜다.

양국간은 선진국 1국이, 다국간은 여러 선진국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한다.

일방적 유형은 개도국이 단독으로 개발해 크레딧을 의무 부담국에 판매한다.

세 유형 모두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은 같다.

한계와 시험 포인트

CDM의 가장 큰 한계는 추가성 입증이다. 추가성은 CDM 없이는 감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조건이다.

입증이 부족하면 실제보다 큰 감축량이 인정되어 기후 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교통 사업은 교통량이 인접 도로로 옮겨 가는 누출을 감축량에서 차감해야 한다.

정리

CDM은 개발도상국의 감축사업으로 얻은 감축량을 선진국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근거 조항은 교토의정서 제12조이며, 핵심 요건은 추가성이다.

감축량 단위인 CER 1단위는 이산화탄소 1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