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

왜 배우는가: CDM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표적인 교토메커니즘이다. 교통 분야의 사업 유형과 탄소배출권 거래는 교통기술사 시험에서 여러 차례 다뤄졌다. 제도의 정의, 절차,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답안의 구조가 잡힌다.

출제 이력: 제95회 2교시 4번, 제92회 4교시 2번, 제89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은 감축량을 자국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답안 첫 줄은 위 정의로 시작한다. 이어서 아래 키워드를 제도의 주체, 감축량의 단위, 인정 요건, 검증 기관으로 나누어 익혀 두면 답안의 구조가 잡힌다.

• 청정개발체제(CDM): 교토메커니즘의 한 갈래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감축사업에 투자해 감축실적을 얻는 제도다. 사업 현장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부속서 I 국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진 선진국 그룹이다. CDM에서는 투자국 역할을 맡는다.
• 비부속서 I 국가: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 그룹이다. CDM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유치국이 된다.
• 인증감축량(CER): CDM 사업으로 확인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나타내는 단위다. 탄소배출권으로 거래되는 단위의 원천이다.
• 추가성: 사업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감축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승인 심사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항목이다.
• 지정운영기구(DOE):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감축량을 검증해 인증하는 공인기구다.
• CDM 집행위원회: 당사국총회로부터 사업 등록과 CER 발행 등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결정기구다.
• 교토메커니즘: CDM,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도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위 용어 가운데 인증감축량, 추가성, 지정운영기구는 절차와 요건을 설명할 때 반드시 쓰인다. 교토메커니즘 전체를 묻는 문제와 CDM 단독을 묻는 문제는 답의 범위가 다르므로 구분해 써야 한다. 용어를 정확히 쓰면 채점 항목을 충족하기 쉽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은 자기 나라 안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설비 교체와 공정 개선에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감축이 가능한 곳이 많지만, 기술과 자금이 부족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 CDM은 이 차이를 활용해 선진국의 돈과 기술이 개발도상국의 감축사업으로 흘러가게 만든 제도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CDM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체제다. 부속서 I 국가가 비부속서 I 국가에 기술과 재정을 투자해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으로 얻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일부를 투자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감축량을 얻는 주체는 선진국이고 사업 현장은 개발도상국이므로, 두 나라가 함께 이익을 얻는 구조로 이해한다.

CDM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돕는 것이다. 둘째는 선진국이 감축의무의 일부를 비용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두 목적이 함께 달성되어야 제도가 성립한다.

사업 유형은 재생에너지, 연료 전환,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개선 등으로 나뉘며 수송 부문의 연료 전환도 포함된다. 연간 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사업은 신속 심사 절차를 적용받는다.

인증감축량(CER)은 CDM 사업으로 줄어든 온실가스 감축량을 CDM 집행위원회가 확인해 발급한 단위다. CER 1단위는 CO2e 1톤 감축량에 해당한다. 이 단위가 배출권으로 거래되므로 발행 절차의 신뢰성이 제도 전체를 좌우한다.

추가성은 CDM 사업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감축이어야 인정된다는 요건이다. 가상의 예로, 이미 경제성이 확보되어 추진될 사업은 추가성이 없어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추가성은 사업 등록 단계에서 입증해야 한다.

지정운영기구(DOE)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감축량을 검증해 인증하는 공인기구다.

사업이 제안되어 CER이 발행되기까지의 절차는 아래 흐름과 같다.

절차는 사업 설계에서 시작해 CER 발행으로 끝난다. 등록은 CDM 집행위원회가, 검증과 인증은 지정운영기구가 맡는다는 구분을 함께 적어야 답안이 완성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에 채택되었다. 이를 구체화한 교토의정서는 1997년에 채택되었고, 부속서 I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했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에 발효되었다. 감축 목표가 법적 의무로 정해지자 각국은 목표를 달성할 비용 절감 수단이 필요해졌다.

선진국이 자국 안에서만 감축하면 공정 교체와 설비 투자에 큰 비용이 든다. 같은 양을 개발도상국에서 줄이면 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 비용 격차가 CDM의 출발점이다.

개발도상국은 감축의무가 없어 감축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약했다. 교토의정서는 기술시장을 넓히고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했다. 그중 CDM은 개발도상국을 사업 현장으로 삼는 제도다.

교토메커니즘은 CDM,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도로 구성된다. 공동이행제도는 부속서 I 국가끼리만 사업을 수행하므로 개발도상국은 참여할 수 없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부속서 I 국가끼리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다.

2001년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CDM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세부 사업 절차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CDM이 실제로 운영되는 틀이 갖춰졌다.

우리나라는 CDM 사업을 국내에서 제안하거나 해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 사업 승인은 국가승인기구가 심의하며, 교토의정서 준수, 국가 법규 준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기여를 기준으로 삼는다.

교통 분야는 자동차 배출과 물류 수요가 커서 감축 요구가 크다. 국지성 폭우 같은 기후 재해가 늘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 공통 과제가 되었다. 교통 부문 CDM은 이 요구를 사업 단위로 구현하는 수단이다.

CDM은 선진국의 감축 비용을 낮추고 개발도상국의 감축 참여를 끌어내는 제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은 여러 주체가 역할을 나눠 맡는다. 투자하고 감축 실적을 가져가는 쪽과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쪽이 있고, 감축량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기관과 최종적으로 등록과 발급을 맡는 국제 기구가 있다. 구성요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참여자는 감축 실적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기술과 재정 지원을 얻는다. 지정운영기구와 집행위원회는 감축량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제3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장치다.

사업 유형은 재생에너지, 연료 전환, 폐기물 관리, 발전 설비 효율화, 수요관리, 수송 부문 연료 전환 등이다. 어떤 유형이든 모든 사업은 순감축을 만들어야 한다.

CDM의 기준선은 사업이 없었을 경우의 배출량이다. 기준선을 정하는 방식은 승인된 방법론에 따른다. 사업 배출량과 누출량을 기준선에서 빼면 사업 덕분에 줄어든 순 감축량이 나온다. 이때 사업은 추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추가성은 CDM 자금과 수익이 없었다면 그 감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조건이다. 추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CDM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순 감축량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ER_y = BE_y - PE_y - LE_y$

ER_y는 해당 연도의 감축량(tCO2e), BE_y는 기준선 배출량(tCO2e), PE_y는 사업 배출량(tCO2e), LE_y는 누출량(tCO2e)이다. 감축량이 검증되면 그 양만큼 CER이 발급된다. CER 1단위 = 이산화탄소 1톤

사업은 다음 여덟 단계를 거쳐 CER을 얻는다.

• 사업 구상과 방법론 선정: AM, ACM, AMS, ARAM 등 승인된 방법론 코드 가운데 사업에 맞는 것을 고른다.
• 사업계획서(PDD) 작성: 기준선 설정, 추가성 입증, 모니터링 계획을 담는다.
• 지정운영기구 검증(Validation): 독립 기관이 CDM 규칙과 방법론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 부족하면 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심사를 받는다.
• 국가승인: 사업 소재국의 국가승인기구가 사업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사업 등록: 검증과 승인을 통과한 사업을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한다.
• 모니터링: 등록 후 방법론의 측정 항목에 따라 실제 배출량과 감축량을 기록한다.
• 검증·인증과 발급: 지정운영기구가 감축량을 검증·인증하고, 집행위원회가 CER을 발급한다.
• CER 거래: 발급된 CER은 감축 의무국이 목표 달성에 쓰거나 시장에서 거래한다.

CER은 국제연합(UN)의 전자 계정에서 보유와 이전이 이뤄진다. 감축 실적을 낸 사업자가 처음 파는 1차 시장과, 발급된 CER이 다시 팔리는 2차 시장으로 나뉜다. 감축 의무 국가와 기업은 이를 사서 목표 달성에 사용한다. CER은 한 번에 모두 발급되지 않고 모니터링 기간마다 검증을 거쳐 발급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CDM의 법적 근거는 교토의정서 제12조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부속서 I 국가가 목표를 이행하도록 세 가지 체제를 두었다.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가 그것이다. 세 체제 모두 감축 비용을 낮추고 기술 시장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지만 참여 대상이 다르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하고 감축량을 자국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공동이행제도는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 사이의 사업에만 쓰이므로 개발도상국은 참여하지 못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감축 의무 기업끼리 배출권을 사고파는 국내 시장이다.

2001년 제7차 당사국총회(COP7)에서 CDM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세부 사업 추진 절차가 마련됐다. 집행위원회는 당사국총회로부터 CER 발행 등 운영 전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결정 기구다. 지정운영기구는 사업과 감축량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공인 기구다.

국내 CDM 사업은 국가승인기구가 심의한다. 심의 기준은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에 있으며 세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