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교통전략

저탄소 교통전략의 정의

저탄소 교통전략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종합 계획이다.

교통수요를 줄이고, 저배출 수단으로 옮기고, 차량과 운영을 개선한다.

같은 통행이라도 배출이 적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출량 산정식

교통부문 배출량은 활동량과 배출계수를 곱해 구한다.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교통수요 관리이고, 수단 구성을 바꾸는 것이 수단 전환이다.

배출계수를 낮추는 것이 차량 효율화와 연료 전환이다. 교통은 흡수원이 아니어서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법정 계획 체계

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정한다.

중장기감축목표는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정하며, 기준은 2018년 순배출량이다.

국가전략은 5년마다 재검토하고, 시·도계획은 10년 계획기간으로 수립한다.

국가 기본계획은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탄소관리 교통체계 순환

탄소관리 교통체계는 측정과 검증이 순환하는 구조다.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 목표를 정한 뒤 대책을 시행한다.

그다음 검증과 보고를 거쳐 다시 산정하는 되먹임 구조다.

헷갈리는 감축 기준

헷갈리기 쉬운 것은 감축 기준이다. 배출전망치 대비 목표와 기준년도 배출량 대비 목표를 섞으면 안 된다.

2015년 제출 목표는 배출전망치 대비 37%, 2021년 상향 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다.

기준을 빠뜨린 답안은 수치를 맞혀도 감점으로 이어진다.

정답 확인

정답은 2018년 배출량이다. 2021년 상향 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다.

기준년도를 빼면 목표의 의미가 달라져 감점 요인이 된다.

정리

정리하면 저탄소 교통전략은 수요, 수단, 기술의 세 축으로 나뉜다.

국가비전은 2050년 탄소중립이고, 중장기감축목표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로 정한다.

시험에서는 기준년도와 계획기간을 함께 적어야 감점을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