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계획

정의

지속가능 교통물류계획은 이동성을 높이면서 온실가스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국가가 10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이다.

정식 정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

핵심은 교통수단, 시설, 운영, 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설계하는 것이다.

구성요소

주요 구성요소는 기본계획, 지방계획, 관리지표, 배출계수다.

기본계획이 방향과 목표를 정하면 지방계획이 지역 여건에 맞춰 세운다.

관리지표와 배출계수는 두 계획의 성과를 재는 도구다.

수단 전환

첫째 원리는 수송분담의 전환이다. 승용차 통행을 대중교통과 전환교통으로 옮긴다.

전환교통은 기존 교통수단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바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다.

보행과 자전거 같은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은 배출이 거의 없어 근거리 이동 감축에 쓰인다.

배출량 산정

교통물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량에 배출계수를 곱해 구한다.

E는 총 배출량이고, 각 수단의 활동량과 단위당 배출계수를 곱해 모두 더한다.

배출계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개발한다.

산정 결과가 목표보다 크면 수송분담 전환과 수요 억제 대책을 강화한다.

수립 절차

기본계획은 자료 수집, 기본계획안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고시 순서로 세운다.

기본계획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와 협의한 뒤 심의를 받는다.

고시한 뒤에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낸다.

시험 포인트

앞의 문제 정답은 국가교통위원회다. 기본계획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시험에서는 지속가능 기본계획과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세운다.

지방계획은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고,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 반영을 정한다.

정리

정리하면 지속가능 교통물류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세우는 법정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지방계획은 이에 맞춰 세운다.

감축률을 쓸 때는 기준연도를 반드시 함께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