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상한제

주차상한제의 정의

주차상한제는 교통혼잡 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주차 공급을 줄여 차량이 도심으로 몰리는 것을 막는다.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이며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다.

원리와 필요성

공급을 무제한으로 늘리면 차량이 계속 몰려 도로가 막힌다.

그래서 혼잡 지역은 주차장 공급에 상한을 정해 차량 유입을 줄인다.

1990년대에 들어 공급 위주 정책이 비판받고 교통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목적은 교통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다.

최고한도 계산

최고한도는 설치기준 주차대수에 제한 비율을 곱해 구한다.

예를 들어 설치기준이 50대이고 비율이 100분의 80이면 최고한도는 40대다.

최소 구획은 상한과 별개로 남겨야 하는 하한이다. 이 예에서는 5대 이상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은 비율이 2분의 1 이하로 더 낮아진다.

정답은 30대다. 60대 설치기준에 2분의 1을 곱한 값이다.

설치의무와 상한의 구분

설치의무는 최저 설치 수를 정하고 주차상한제는 최고 설치 수를 정한다.

두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 안에 있지만 적용 방향이 서로 반대다.

특별관리구역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은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다.

답안에서는 상한제를 설치의무 면제와 섞지 않도록 구분해 쓴다.

헷갈리는 점

주차상한제는 흔히 두 가지를 헷갈린다.

첫째, 상한제를 설치의무 면제와 섞는다. 면제는 별개 제도다.

둘째, 제한지역을 상업지역만으로 좁힌다.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도 포함된다.

정답은 상한이다. 설치 수를 최고한도로 묶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주차상한제는 부설주차장 설치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이고 세부 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다.

답안에는 정의, 근거, 제한지역, 기준을 순서대로 한 문장씩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