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상한제

왜 배우는가: 주차상한제는 혼잡 지역의 차량 유입을 주차 공급 측면에서 줄이는 대표적인 교통수요관리 수단이다. 실무에서는 지자체 조례 검토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마주치는 제도다. 기출 문제로 여러 차례 다뤄졌으므로 개념과 기준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10회 3교시 2번, 제93회 2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주차상한제는 교통혼잡 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해 주차수요를 줄이는 제도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주차상한제: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에 상한을 두는 주차수요 관리 제도다.
• 부설주차장: 건축물 등 시설물에 딸려 그 내부나 부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이다.
•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차량 통행 자체를 줄여 혼잡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 주차장설치제한지역: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 최고한도: 제한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대수의 상한이다.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정되는 교통 혼잡 관리 구역이다.
• 설치기준: 시설물 종류와 규모별로 정한 부설주차장 대수 기준이다.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심에 차가 더 들어오지 않도록 주차장을 무제한으로 짓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건물마다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게 하면 차량이 계속 몰려 도로가 막힌다. 그래서 혼잡한 지역은 주차장 공급에 상한을 정해 차량 유입을 줄인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의 내용이다. 제한지역의 지정과 설치 제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혼잡 지역에서는 이 설치의무를 조례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구조다. 설치 가능한 주차 대수가 정해지므로 차량 유입의 상한도 함께 정해진다.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해 주차 공급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 원리다.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이다.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 해당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가운데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도 포함된다.

최고한도는 제한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대수의 상한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 이내로 정한다. 다만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가운데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은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다. 대구 수성구 조례는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가운데 1급지이면서 도시계획선 1차 순환선 내에 있는 숙박·운동·문화 및 집회·판매·위락·업무시설에 대해 설치기준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의 100분의 80을 최고한도로 정한다. 서울시 조례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가운데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역과 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을 제한지역에 포함한다.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와 장애인,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은 제한 중에도 확보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의 요구다. 제한이 지나치면 하역과 교통약자, 긴급 차량의 주차까지 막히므로 이를 막는 규정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1970년대 이후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도심은 낮에, 주거지는 밤에 교통 문제를 겪었다. 특히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도로망과 지하철망을 넓히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주차시설을 늘리는 공급 위주 정책이 주로 쓰였다.

1990년대에 들어 공급 위주 정책이 비판받기 시작했다. 주차 공급을 늘리면 차량 이용이 다시 늘어나는 유발수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후 교통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서울시는 교통수요가 집중하는 도심과 부도심 상업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상한제를 1997년부터 시행했다. 목적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주차장을 더 짓는 방식에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대표 사례다.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은 혼잡 지역의 설치 제한을 규정한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차상한제는 중앙의 획일 기준이 아니라 지역별 조례 체계로 운영된다.

주차상한제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교통혼잡 완화이고, 둘째는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다. 이 목적은 이후 교통혼잡 대책 전반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한다.

• 도로 용량은 한정돼 있으므로 차량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
•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려면 자가용 유입을 줄여야 한다.
• 도심의 제한된 토지에서 주차장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여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주차상한제가 필요한 이유다. 주차 공급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혼잡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제도의 출발점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주차상한제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제한 지역, 둘째는 제한 대상 시설물, 셋째는 설치기준의 최고한도, 넷째는 최소 주차구획이다. 법률과 시행규칙은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역과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다.

위 표는 법 체계를 한눈에 보여준다. 제한 지역과 최고한도는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마다 값이 다르다. 최소 구획은 상한과 별개로 남겨야 하는 하한이다.

원리는 주차 공급을 줄여 자동차 유입을 억제하는 주차수요 관리에 있다. 부설주차장이 늘어나면 차량이 도심으로 모여 교통혼잡이 가중된다. 그래서 혼잡 우려 지역에서는 설치 대수의 상한을 두어 공급을 제한한다. 주차상한제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제한해 주차수요와 교통량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설치 대수의 상한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N_{max} = N_{std} \times r$

N_{max}는 최고한도 주차대수(대), N_{std}는 설치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대), r은 제한 비율(무차원)이다. 일반 제한 지역의 r은 조례가 정하는 값이고,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의 r은 \frac{1}{2} 이하다.

절차는 다음 여섯 단계다.

• 시설물 확인: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이 주차수요 유발 시설인지 확인한다.
• 지역 확인: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에 해당하는지 본다.
• 조례 기준 확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제한 기준과 설치기준을 찾는다.
• 최고한도 산정: 설치기준 주차대수에 제한 비율을 적용해 상한을 구한다.
• 최소 구획 확보: 화물 하역과 교통약자 주차에 필요한 구획을 상한과 별도로 남긴다.
• 설치계획서 제출: 산정 결과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한다.

제한 지역 판단과 최고한도 산정이 이 제도의 핵심 두 단계다. 답안에는 법률 원칙과 조례에 위임된 세부 기준을 함께 적는다. 설치기준 자체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와 별표 1이 정하며, 일정한 경우 조례로 시설물 종류를 세분하거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주차상한제의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이다. 이 조항은 교통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한 지역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한다. 세부 지역과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가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최고한도는 설치기준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값이고, 특별관리구역은 설치기준의 절반 이내로 더 엄격하게 제한한다. 두 값은 같은 조항에서 나오므로 함께 정리한다.

조례로 정하는 값은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가운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역과 환승센터 출입구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 수성구 조례는 최고한도를 계산 주차대수의 80%로 정하고, 계산 값이 1대 미만이면 0대로 본다.

최소 구획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이다. 설치를 제한하더라도 화물의 하역이나 장애인·긴급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최소 구획은 확보하도록 한다. 수성구 조례는 이를 계산 주차대수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현행 「주차장법」은 2026-08-28 시행분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제10항에는 2013년 3월 23일과 2018년 12월 18일 개정 표기가 있고, 시행규칙 제7조의2에는 2014년 2월 6일과 2022년 11월 1일 개정 표기가 있다. 조문 끝의 개정 표기는 변경 날짜를 보여준다.

6. 유형과 비교(비교표 2개 이상)

주차 규제는 최저 설치를 요구하는 방향과 최고 한도를 정하는 방향으로 나뉜다. 주차상한제는 후자, 즉 최고 한도를 정하는 쪽에 속한다. 주차상한제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상한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두 방향을 구분하지 않으면 제도의 목적을 잘못 설명하게 된다.

설치의무는 하한을, 주차상한제는 상한을 정한다. 두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 안에 함께 있지만 적용 방향이 서로 반대다.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은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은 설치 제한 기준을 설치기준 이내의 최고한도로 정한다. 따라서 제한 기준은 설치기준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