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정책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교통 활동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 체계다.

대상은 교통 활동, 목적은 배출 감소, 수단은 제도·사업·기술이다.

정책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하는 방향이고, 사업은 개별 감축 활동이다.

KOTEMS의 세 체계

KOTEMS는 교통부문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세 체계로 구성된다.

배출정보시스템은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기반이다.

목표관리시스템은 목표관리업체의 배출 현황을 관리한다.

저감효과평가시스템은 정책 적용 전후의 배출 변화를 비교한다.

배출량 산정과 감축잠재량

배출량은 활동도에 배출계수를 곱해 구한다.

여러 활동이 있으면 활동별 배출량을 합산한다.

감축잠재량은 기준 배출량에서 정책 후 배출량을 뺀 차이다.

가상의 예로, 주행거리 감소량을 연비로 나눠 연료 절감량을 구한다.

이어서 연료 절감량에 배출계수 2.2kgCO2/L를 곱하면 약 183tCO2가 된다.

수송부문 감축 목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98.1백만 톤이었다.

2030년에는 61백만 톤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당초보다 37.1백만 톤, 37.8%를 줄이는 계획이다.

교통 부문 목표는 2030년 국가 감축목표 40%를 이행하는 수단이다.

배출권과 감축실적 구분

배출권은 할당배출권 KAU와 상쇄배출권 KCU로 나뉜다.

KAU는 정부가 정한 할당 계획에 따라 업체에 배분된 배출권이다.

KCU는 외부사업 실적(KOC)을 승인받아 전환된 상쇄배출권이다.

KOC는 배출권이 아닌 감축실적이며, 언제든 KCU로 바뀔 수 있다.

감축 잠재량은 예측치, 감축 실적은 인증된 값으로 구분해 쓴다.

핵심 정리

교통 온실가스는 KOTEMS의 세 체계로 관리된다.

도로부문이 교통부문 배출의 95% 이상을 차지하므로 도로 정책이 감축의 중심이 된다.

잠재량은 예측치, 실적은 인증된 값으로 구분해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