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

정의와 지정 주체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은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색교통 진흥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정 요건

지정 요건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세 가지로 규정된다.

1호와 2호는 관리지표 실적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다. 2호는 3회 연속 미충족을 말한다.

3호는 시장이 녹색교통 진흥의 필요를 판단하는 경우다. 진흥형의 출발점이 된다.

지정 절차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한 뒤 진행된다.

다음으로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전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을 공고한다.

지정 후의 특별지역대책

지정된 뒤에는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별지역대책에는 법이 정한 10개 항목이 포함된다. 주요 항목은 화면과 같다.

수립과 변경은 인접 지역과 협의한 뒤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보고와 관리

지정 이후 관리 단계에서는 보고 기한을 지켜야 한다.

시행 결과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한다.

유형 비교

두 유형은 지정 요건의 항 번호로 구분한다.

개선형은 관리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다. 지표 자체가 지정 근거가 된다.

진흥형은 지표 미달이 없어도 시장이 진흥의 필요를 판단하면 지정할 수 있다.

핵심 정리와 확인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주체, 절차, 보고 기한을 확인한다.

지정 요건 3호에 따라 시장이 판단해 지정하는 유형을 골라 보자.

정답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다. 3호 판단은 진흥 유형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