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

왜 배우는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은 교통물류 정책이 지표 악화 이후 대응에서 권역 단위 선제 관리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제도다. 답안에서는 지정 요건, 지정 유형, 지정 절차를 구분해 쓰는 능력이 필요하다.

출제 이력: 제131회 1교시 5번, 제114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은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색교통 진흥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대책지역이다

핵심 키워드

•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 특별대책지역
• 교통물류권역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
• 특별지역대책
• 지방교통위원회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한 유형이다. 특별대책지역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두 유형 중 녹색교통진흥 유형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교통이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벗어난 권역을 따로 묶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정식 정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 제41조제1항은 지표가 자주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요건에 해당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도록 정한다.

교통물류권역은 지표를 측정하고 지정을 적용하는 공간 단위다. 지정은 이 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수치로 점검하는 지표다. 시행규칙 제2조는 지표와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차량 주행거리당 사망자 수, 혼잡도로의 비율, 인구 1인당 교통비용을 든다.

지정 요건은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있다. 요건은 다음 세 가지다.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지표 중 하나가 3회 연속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등이 판단하는 경우

지정 유형은 요건의 성격에 따라 나뉜다. 요건 1호나 2호에 주로 해당하면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이다. 제1항제3호에 주로 해당하면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다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뒤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전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을 공고한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정된 뒤에는 특별지역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별지역대책에는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전환교통대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이 포함된다.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승용차에 대한 과다한 의존과 반환경적 통행 패턴이 도시교통 문제의 바탕이 된다. 교통 혼잡,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이 함께 늘면서 노선이나 시설 단위의 개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다.

법은 교통물류체계를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한다.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조사·평가해 공표한다(법 제15조제1항). 이 평가가 지표 관리의 기초이며, 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는 권역이 나오면 지정 요건이 성립한다.

지표 관리는 기준 미달이 확인된 뒤 대응하는 구조가 기본이다. 그러나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녹색교통을 확산할 필요가 있는 권역이 있다. 법은 이를 위해 시장 등이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별도 요건으로 두었다. 이 요건이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의 출발점이다.

진흥형 지정은 지표 악화 이전 단계에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이용과 교통수단 전환을 유도하는 근거가 된다. 보행과 자전거 등은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이다(법 제2조제14호).

지정된 구역에서는 시장이 전환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법 제22조제3항). 이처럼 지정 제도는 권역 안에서 전환교통과 교통물류가격 조정을 함께 쓸 수 있는 틀을 만든다(법 제25조제3항).

4. 구성요소·원리·절차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개선하고 녹색교통물류를 진흥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대책지역의 한 유형이다. 특별대책지역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자주 미달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구성요소는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다.

지정 주체와 대상은 지정의 권한과 범위를 정한다. 지정 요건과 유형은 지정 사유와 대책의 성격을 정하며, 후속 대책은 지정 뒤에 실제로 시행되는 수단이다.

지정 요건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 1호: 정기조사·평가 결과 관리지표가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2호: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 기준 미충족인 경우
• 3호: 시장이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은 지정 요건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주로 1호나 2호에 해당하면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으로, 주로 3호에 해당하면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은 관리지표의 미달보다 녹색교통 확산과 진흥의 필요가 지정 사유가 된다. 이 구분이 두 유형을 비교하는 기준이다.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은 3호 요건, 즉 시장의 판단으로 지정되는 유형이다

지정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정기조사·평가 결과 또는 시장의 판단으로 지정 요건을 확인한다.
• 지정 범위를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접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다.
•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
•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을 공고한다.
• 특별지역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지정 후에 수립하는 특별지역대책에는 법 제42조제2항이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특별지역대책의 기본방향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과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과 전환교통대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과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 특별지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따른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며, 조정 결과는 관할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 조정 구조는 하나의 교통물류권역을 여러 지자체가 나누어 쓰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은 지정 절차와 대책의 틀을 정한다. 시행규칙은 지정 요건과 유형을 정하고, 시행령은 시행결과 보고를 정한다. 기준 수치와 기한은 주로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있으므로, 값을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해 두면 답안에서 근거를 제시하기 쉽다.

요건 1호와 2호는 관리지표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3호는 시장의 정책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계획과 시행결과 보고는 지정 이후 관리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한이다.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고려사항을 따라 설정한다.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 차량 주행거리당 사망자 수
• 혼잡도로의 비율
• 인구 1인당 교통비용
• 위 항목과 비슷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시장이 전환교통대책을 직접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법 제22조제3항). 교통물류가격도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법 제25조제3항). 두 경우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이 대책 수단의 권한을 넓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 이 부분의 핵심이다.

지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해제 시에는 지체 없이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한다.

법 제41조는 2013.3.23과 2018.8.14에 개정되었다. 시행규칙 제12조는 2013.3.23, 2014.10.21, 2019.2.15에 개정된 조문이며, 지정 유형을 구분하는 제2항은 2019.2.15 개정 조문이다. 시행령 제40조는 2013.3.23, 2014.10.22, 2019.2.8에 개정되었다. 현행 시행규칙은 2026-09-15 시행으로 표시되어 있다. 개정 연혁은 조문이 여러 차례 손질되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특별지역대책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한다(법 제42조제4항). 조정 결과는 관할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법 제4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