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설계 단계에서 증명하는 서류다.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 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때 함께 낸다.

근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다.

제출 대상

먼저 제출 대상과 제외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이 제출 대상이고, 단독주택 등은 제외된다.

단독주택과 동·식물원은 면적과 무관하게 제출하지 않는다.

신청 시점은 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때다.

연면적 산정

연면적은 같은 대지의 바닥면적을 합하되 주차장과 기계실 면적은 뺀다.

계산하면 480 더하기 30 더하기 60에서 60과 30을 빼 480㎡가 된다.

480㎡는 500㎡보다 작으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연면적은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해 계산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적합 판정 기준

에너지성능지표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다.

일반 건축물은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된다.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74점 이상이어야 적합이다. 별동 증축도 포함된다.

연면적 1천㎡ 이상이면 부문별 항목 배점도 따로 충족해야 한다.

정답은 적합이다. 평점합계 68점은 65점 이상이므로 적합으로 판정된다.

제출과 검토 절차

허가권자는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검토기관에 요청한다.

검토기관은 수수료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를 마쳐야 한다.

보완 기간과 공휴일, 토요일은 이 기간에서 제외된다.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연면적 500㎡ 이상이 제출 대상이고, 단독주택 등 제외 대상을 먼저 걸러낸다.

평점합계는 일반 건축물 65점, 공공기관 신축 74점 이상이면 적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