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환경관리 업무

정의와 핵심 키워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환경관리 업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지도·감독하는 일이다.

시공자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그 조직과 관리계획을 점검한다.

주요 주체와 역할

주요 주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공사감독자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직접 시공하지 않고, 시공자가 책임 조직으로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의 협의내용 이행을 점검하고,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한다.

검토와 점검 절차

먼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입수해 관리 대상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시공자의 조직과 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보고 뒤에는 현장 점검과 기록으로 이행을 확인하고, 미흡하면 계획을 보완하게 한다.

관리계획서 검토 항목

관리계획서 검토에서는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한다.

특히 환경관리 조직은 서류상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한지를 본다.

예산은 편성과 집행계획까지 확인하고, 환경전문기술인의 자문사항도 검토한다.

헷갈리는 주체 구분

헷갈리기 쉬운 점은 환경관리 주체다. 역할을 뒤바꾸면 감점이 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협의내용 이행을 지도·감독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한다.

시공자는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예산을 조치한다.

감독 권한대행 시 차이

감독 권한대행을 포함하면 시공단계 업무의 책임 범위가 넓어진다.

검토 범위에 환경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과 권한까지 더해진다.

또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정하고, 검측 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지시한다.

정리

정답은 환경관리자 업무수행능력·권한이다. 제8절 권한대행 조항에서 추가로 검토한다.

환경관리 업무는 협의내용 이행을 축으로 하며, 근거는 지침 제66조와 제96조다.

가장 흔한 실수는 주체를 바꿔 쓰는 것이다. 검토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